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복선전철화 보상민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라선복선전철화 보상민원

 

-익산 인화동 주민 빈손으로 내쫓길 판 ‘하소연’

-시공사 N토건 부담 전셋집 마련하겠다,

-민원인, 전셋집 마련과 4300만원 별도요구, 난항예상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익산-신리간 전라선복선전철화 공사를 하며 편입 국유지에 사는 주민이 공장 등과 거주지 보상비로 단 한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생겼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해당 민원인은 "철도공단에서 당초 이주보상비 수천만원을 통보해놓고 '보상가가 너무 적다'고 반발하자, 뒤늦게 '보상비 책정은 행정오류로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보상액을 지불할 근거가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전라선복선전철화민간투자사업(BTL) 1공구는 익산시 평화동 호남선 및 전라선 분기점부터 삼례부근까지로 철도공단이 보상을 맡고, N토건이 공사를 맡았는데 총 5천억원이 소요되며, 여수엑스포에 맞춰 2011년4월 준공된다.

 

 

그러나 전라선 분기점 수백m 동쪽 철로변 국유지에 공장을 운영하며 거주하는 김모(59)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주보상비 4300만원을  책정해 지난해 봄 통보해놓고 "보상가가 터무니없이 적다"고 반발하자 수개월후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보상근거가 없다고 한다는 것.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자 김씨는 "10여년간 살던 익산시 인화동의 집과 공장에서 나가라며 너무 적은 보상액을 통보했다가 그마저도 못준다며 강제집행하려 한다”면서 “경기위축으로 사업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악화돼 오갈 데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유지 사용료를 내면 보상비를 지급받지만, 무단사용하면 지급할 수 없다"는 철도공단 방침에 김씨는 부지 사용료를 내오다 몇 년 전부터 사업악화로 체납됐지만, 자동차 가압류까지 당하는 등 부지사용을 철도공단이 인정한 상태라 적정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박 모시설사업처장은 “당초 보상비 책정은 '행정상 오류로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주고싶어도 법적으로 보상비를 지불할 근거가 없다”며 “장기 고질민원으로 협의가 어려워 법적절차를 밟고 있으며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전셋집 마련 외에 별도로 4300만원을 요구하자 전셋집을 마련 등 민원처리를 철도공단이 시공사인 N토건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데 회사측도 전셋집 외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