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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경영회생지원사업 15억4천만원지원농진청농촌공사농기센터영농조합보조 2008. 2. 4. 11:27
2008년경영회생지원사업 15억4천만원지원
- 농촌공 익산지사 자력으로 부채 해결하려는 농업인을 적극 지원 -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지사장 최범용)는 자연재해,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해, 농가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 하도록 지원하는 ’20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15억 4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2월 1일부터 신청접수한다.
이는 농민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농지는 다시 임차(5~8년)해 영농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농지가격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는 점 때문에 농업인 호응이 매우 크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데 올해 사업은 2회에 걸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추진된다.
하반기 예상치 못했던 재해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농촌공사 농지은행은 2년간 사업시행을 통해 전국 농업인 627명 농지 940ha를 매입, 1,375억원을 지원해 경영회생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담보농지 경매 실행으로 생산수단을 상실하고 저가 낙찰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을 감수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에 농지매각 후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보다 낮은 수준의 임차료만(매도가의 1%) 납부하므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되면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도 보장되는 등 농업인에 실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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