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개보수 쥐꼬리 예산 여전

하천개보수 쥐꼬리 예산 여전

 

-전남북 1개사업장 연간평균 15억뿐

-현장마다 고정비용 증가로 개점휴업

 

 

건교부 올해 하천사업 수계별 예산이 극히 부족해 1개 현장에 15억원 밖에 안 돼 현장사무소마다 상반기 공사물량을 끝내고 하반기 상당기간을 할 일 없이 보내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동진강 치수에만 7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인데 전남북 6개 국가하천 수계에 2007년 불과 1300억원 밖에 배정이 안돼 정부 복지위주 정책을 SOC와 하천개보수 사업 등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익산청에 따르면 금강·섬진강·영산강·만경강·동진강·탐진강 수계 등 전남북 6개 국가하천 예산은 2005년 1036억원에서 올해도 1300억원에 그쳐 84건 현장별 예산은 1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6개 국가하천과 여기에 유입되는 지방1급 하천 등 84건 현장마다 예산부족에 크게 허덕여 상반기 당해연도 공사물량을 끝내고 하반기 대부분을 일거리가 없이 보내는 상황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재작년 집중폭우로 대형피해를 입은 금구천과 원평천, 고부천과 정읍천 등 동진강수계 치수에만 올해 익산청 전남북 하천예산 1300억원 5배 이상인 7000억원이 소요돼 수조가 들어갈 전남북 6대 국가하천 및 이에 유입되는 지방하천 개보수는 요원하다.

특히 전북도내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및 섬진강 등 4개 국가하천은 현재 종합치수계획을 수립 중일 뿐 투입예산이 얼마가 될지 감조차 잡지 못해 하천정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 예산증액이 절실하다.

이에 도내 농민들은 "근년들어 복지예산확충이라는 명분으로 하천정비 등 건설예산이 삭감되는 추세다"면서 "복지도 좋지만 성장동력은 국가기반시설이므로 SOC와 하천정비 위주 정책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