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대법 파기환송, 이학수 정읍시장 일단 직위 상실 모면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피고인 TV 토론회 발언은 피고인에 일방적 공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어 이학수 정읍시장은 직위를..

우범기 시장, 전주 변혁 앞당기기 위한 국회 활동 ‘강행군’    - 우 시장, 지난 12일 이어 13일에도 국회에서 핵심 프로젝트와 현안사업 지원 건의김윤덕 더민주 사무총장 등 전주·전북 연고 의원과 범야권 의원 만나 지원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이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에 연일 상주하며 전주의 변혁을 앞당기기 위한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군을 펼쳤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국회를 찾아 김윤덕 더민주 사무총장(전주갑)을 비롯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범야권 국회의원을 만나 전주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비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우 시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국회에서 새롭게 선출된 야당 신임 상임위원장과 이성윤 의원(더민주, 전주을), 전북 연고..

전북자치도-시군 제2회 부단체장 회의 개최 ○ 도 현안사항 협조 및 시군 건의사항 청취 등 도-시군 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논의 ○ 최병관 행정부지사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과제 발굴 등에 적극 협력해 줄 것” 시군에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과제 발굴, 늘봄학교 전면도입에 따른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2024년 도지사 시군 방문 추진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도는 공모 중인 ‘RIS 지역혁신 자율과제’에 대해 시군이 대학과 연계하..

전북특자도 시장‧군수협의회, 김제시에서 개최 전북특자도 시장·군수협의회가 29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협의회장인 심민 임실군수 주재로 민선 8기 2차년도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군 주요 안건과 축제 등 상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며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주요 안건으로 △전북특자도 출범에 따른 협의회 회칙 개정, △새만금 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운영, △한전 보안등 설치기준 변경에 따른 지침완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소규모 어가 수산직불금 지급요건 개선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 안건은 전북특자도와 정부 사업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후 논의되는 지역 현안에도 시·군..

전북 14개 시·군수협,“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 -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16일 2023년 제2차 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성명서 안건 채택 -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중단 촉구하고, 도민을 우롱한 언론의 발언 강력 규탄 전북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 실현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대응키로 전북지역 시장·군수들이 최근 불거진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멈추고,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심민 임실군수)는 16일 남원시 예촌 사랑마루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에..

김관영 도지사, 국민의힘 추천한 ‘박성태‘ 도 정책보좌관, 임용 -국민의힘과 정치협치 한 발 더 - 정치·교육·행정 협치 민선8기, 성공 출발 김관영 전북지사는 29일 정책보좌관에 박성태 前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책보좌관은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인 ‘협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보좌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취임식에서 김 지사는 임기 내 정치, 교육, 행정 협치를 강조하며 정치권, 교육청, 시군과 건강한 동행을 통해 전북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6일 도 교육청,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해 행정과 교육 협력 의지를 공유한 바 있다. 특히, 당선인 시절부터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와 국가예산 정책협의회를..

더민주 전북 14개 시군 공천자 발표 27일 오전 10시 발표된 더민주 전북 14개 시장·군수 공천자 발표는 초미 관심사였다. 토대가 탄탄하다는 무소속 군수가 재선·3선을 노리는 고창·임실 등을 제외하면 ‘공천=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더민주 전북 14개 시군 공천자를 알아보자. 전주시장(우범기)·익산시장(정헌율)·군산시장(강임준)·정읍시장(이학수)·김제시장(정성주)·남원시장(최경식)·완주(국영석)·장수(최훈식)·임실군수(한병락)·순창군수(최기환)·부안군수(권익현)으로 최종 확정됐다. 앞서 더민주 도당은 고창(심덕섭)·무주(황의탁)·진안(전춘성) 등 3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수 공천한 바 있다. 이들 대부분 지역은 이변이 없는 한 더민주 공천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 그러나 무소속 현..

최정호 익산시장예비후보, 실버복지 정책!! 효를 아는 도시 익산!! 공약 -실버 잡센터 운영 -농촌 리단위 마을 사무장제도 시니어모델 장려 및 페스티벌 유치 -실버스포츠 활성화 적극 지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은 심쿵정책 5탄으로 실버복지 정책과 함께 장년층, 노년층이 행복한 ‘효孝를 아는 도시 익산’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 전 차관은 “익산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고, 이에 맞는 실버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최 전 차관은 “일하면서 활동적 삶을 원하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 잡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실버 잡센터는 단순업무만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넘어 지식분야, 기능기술분야, 단순업무 분야 등 맞춤형 실버일자리를 만들고, 연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