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처럼 만든다고?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 처럼 만든다고?   글. 전주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정책실장     솔직히 전북 지역 정치인이나 관변단체는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 새만금 내부개발계획도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주장한다. 전 부지사는 아예 땅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정부의 고민이나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도 이분들에겐 모든 것이 음모이고 발목잡기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세운 새만금 내부 개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직도 폭격장을 승인하고, 만경강 수질 개선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했던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새만금을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로 만들겠다면서 고군산군도에 다리를 놓겠다고 한다. 천혜의 절경으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섬의 원형을 포기하고 그만그만한 해안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 농림수산위원회 새만금 국감 현지방문   그래서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이 분들은 겉으론 새만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사실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찬성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라고 ... ’ 얼마 전 새만금 공사에 전북업체의 참여가 극히 미미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도 총궐기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별반 움직임이 없었다. 경제적 소외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재벌 기업 배불리는 데만 기여했는데도 말이다.  김완주 도지사는 한때 새만금 사업에만 몰입하다가 다른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며 방조제를 막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새만금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자고 했던 적이 있다. 그랬던 김 지사가 흘러간 유행가를 다시 틀고 있다. 흘러간 유행가가 잠시 추억에 젖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는 것처럼, 포장지만 바뀐 내부개발계획으로는 국회의 동의도, 국민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       새만금은 마르지 않는 꿀단지   지난 6월에 정부가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하자 전라북도와 관변단체들이 또다시 새만금사업을 뒤흔들기 위한 음모이고 중앙정부의 홀대라고 비난을 했다. 정부가 발표를 연기한 속내는 농지로 예정된 용도를 산업단지로 변경하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사용수요 예측 등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 서있지 않는 상황에서 허황된 사업 계획을 마치 사실인양, 전라북도가 사업의 주체인 것처럼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찬반 여부를 떠나 새만금 사업의 미래나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 새만금을 제2의 두바이로 -김완주도지사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   얼마전 취임 100일을 맞은 김완주 도지사가 새만금을 중동의 두바이처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을 10년 안에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현상 공모를 하겠단다. 그러나 중동의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만 빼곤 실제 언급된 개발 계획은 유종근, 강현욱 전 지사 시절 수도 없이 반복해 들었던 흘러간 유행가에 불과하다. 포장지만 달라졌을 뿐 알맹이는 여전하다. 정부도 자신 있게 어떻게 개발하자고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인데 새만금 사업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되는지 “산업단지 나와라, 뚝딱!” “항만 나와라, 뚝딱!” 만 외치고 있다.  새만금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소외와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오늘도 정치적 여론몰이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20년 이상 공사를 해야 농지가 만들어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임기 내 이용하기 좋은 ‘마르지 않는 꿀단지’처럼 새만금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태도는 이제는 정말 확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정판, 왕궁축산단지 이전 물거품     만경강 수질 개선은 국내 최대의 한센병 환자 정착지인 왕궁축산단지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축산폐수처리장이 가동 중이긴 하나 유입농도가 평균 BOD 3,778㎎/ℓ이고, 유입량이 2,211㎥/일 인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폐수처리시설을 거친  방류수의 7월 평균 BOD 농도가 120이다. 이것도 우기이기 때문에 낮은 편이다. 설계수질보다 유입수질이 훨씬 높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나마 차집 관로가 부실해 상당량의 축산폐수가 만경강으로 그냥 흘러들어간다.      ▲ 왕궁축산단지내 축사      이러한 이유로 강현욱 지사는 왕궁축산단지 이전 없이 새만금 수질확보는 불가능하다면서 이전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만금 효과를 얻기 위한 정략적인 발표였지만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과 주변 주민의 환경권, 만경강 수질오염의 원천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김 지사 취임이후 왕궁축산단지 이전은 물거품이 되었고 당초계획대로 550억 하수처리시설을 보강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수처리장 보강 공사비 전용은 불가능하고  중복투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반대하는 정부와 보강공사를 하면 축산폐수처리가 방출수 기준치를 맞출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때문이었다. 강 전지사도 한때는 왕궁축산단지 보강 공사와 1조4천억을 하수처리시설비로 투자하면 만경강 수질은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가 선거를 앞두고 왕궁축산이전 없이는 만경강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정말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를 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은 축산폐수의 특성이나 배출 양이나 농도를 고려했을 때 처리장 보강으로 방류수질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수차례 정부가 제안한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으로 빚만 지고 효과는 보지 못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직도폭격장과 새만금   정부는 지난 10월11일자로 직도사격장 설치와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명목으로 2천500억원을 지원해 군산 고군산군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로(68호선) 11.8㎞를 연육교량으로 설치하겠다며 입법예고 했다. 군산시가 주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핵폐기장 유치지원금과 같은 금액에 3천억 원을 지원받는 대신에 직도 폭격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왜곡된 개발지상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금만 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새만금이 만들어 낸 서해안의 대표적인 황금어장이고 천혜의 해양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고군산군도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 직도폭격장 반대하는 군산발전대책협의회 농성 .. 결국 이들은 정부지원금 3천억원에 폭격장을 찬성했다. 또한 미래의 관광산업인 해양생태관광이나 해양레저, 고급 휴양지 등 섬이 갖는 특별한 관광테마들과 높은 부가가치가 사라질 것이다.  2~3일 동안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에서 1~2시간짜리 경유관광지로 전락할 판이다. 아울러 교량건설로 지가를 폭등시킨 투기꾼들이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무차별적인 개발 행위로 섬의 환경은 급격하게 훼손될 것이다. 섬의 원형이 사라지면 고군산군도가 갖는 특별한 관광경쟁력은 사라지고 평범한 해안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를 동경하고 전문가들이 환황해권 중심인 해양레저 테마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아름다운 섬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 수립에도 좋지 않은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규모 폭격장 근거리에 있는 항만이나 공항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세계적인 하구갯벌을 메운 것도 모자라 주변에 폭격장까지 만들어 놓고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으니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나 마찬가지다.   농사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를 내다팔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은 모름지기 농부처럼 먼 미래를 위해 씨 종자를 남길 줄 알아야 한다. 새만금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여론몰이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태도, 낙후를 탈피하기 위해 새만금이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접근태도를 버리고 좀 더 멀리 바라보면 새만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선 당장 물막이 완공으로 생계터전을 상실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전북 도지사 및 의원들의 기본 책무다.

출처 :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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