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0회 제주평화통일포럼 개최 :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제주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평화통일포럼(대표 : 오경애 제주 부의장)은 6. 2(금)일 오전 10:30분부터 오후 18:20분까지 3개 분과와 기조강연으로 나누어 제주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제주도’라는 대주제하에 제10회 제주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였다.                                                  <제주평화통일포럼 전경>   제10회 제주평화통일포럼은 제주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제주대 평화연구소, 한라일보사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 포럼 회원,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어 제주에서의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제1분과> 대주제 : 남북한 평화체제 : 가능성과 전략   제1분과는 고성준 교수의 사회로 먼저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와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남북한 평화체제 : 경제적 접근’이라는 발제로 진행되었으며, 김용복 경남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왼쪽부터 김용복 경남대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성준 제주대 교수, 양문수 경남대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종철 선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평화체제는 정전상태의 불안정한 상황을 종식시키고 전쟁발생 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정리했다.   박 연구원은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평화체제 수립 방식으로 북미 양자회담이 아니라 남북한,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을 언급했다는 점”이라면서 “북한은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북미 양자회담의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고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중국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북중관계 긴밀화를 고려할 때, 중국을 제외시킴으로써 대중의존도 심화를 일정한 정도 방지하고자 했을 수 있거나 중국이 북미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북한의 북한의 표현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유로 “북핵 6자회담 참여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동북아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한국,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으로 인하여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인식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고, 북핵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 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우선 북핵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평화체제의 2가지 조건을 설명하면서 “첫째,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주한미군은 평화체제 문제와 한미동맹은 별개라는 것이며, 둘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군사분계선은 그래도 유지될 것이며, 군사분계선 관리는 남북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평화체제 추진 구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첫째, 평화체제 전환에서 남북한 당사자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비통제를 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셋째, 평화체제 전환방식 및 평화관리방안에 대해서 신축성있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은 다층 구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양문수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경제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발제에서 “독일통일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경제력 격차가 있는 두 지역의 통일은 발전된 지역에서 저발전된 지역으로 소득과 자본이 대규모로 이동하게 마련이므로 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력 축소를 통한 통일비용의 절감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향후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방향에는 “북한개발, 새로운 방식의 경협, 경협의 추진체계 정비, 정부의 역할 등 새로운 쟁점과 과제가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남북경협과 북한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국면은 역시 어떤 형태로든 경협의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북한 개발에 초점을 맞춘 남북경협을 모색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했다.   북한개발 전략수립에 있어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째,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해야하며, 둘째,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의 적절한 결합이 필요하며, 셋째, 국제사회의 참여가 유도되는 국제협력이 요구되며, 넷째, 성장과 안정의 동시적 고려가 필요하며, 다섯째, 현재의 이중 경제구조라는 일종의 개발의 초기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새로운 방식의 경협에 관해서 “10차 경추위를 계기로 등장한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경협은 남한이 경공 분야의 원부자재를 북한에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남한에 대해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협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와 현대, 공사의 관계 검토가 필요하며, 경협 소요 재원을 언제까지 남북협력기금으로만 끌고 갈 수 없다”면서 “경협의 예산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처의 참여확대와 일반예산 참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기획 및 조정자로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바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민간자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의 틀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4자회다보다 6자회담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을 설득하기 쉽고 다자가 북한을 설득하는 체제로 가야만 향후 다자안보공동체 추진도 용이하고, 일본, 러시아, EU를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일, 북중이 북한 경제개발에 나설 경우 북한경제가 종속될 우려가 있고, 배상자금이 북한개발에 사용된다면 북한 전체가 일본에 의지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문수 교수는 “개방경제하에 북한을 남한 혼자서 개발한다는 것은 바랄직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으므로 오히러 국제개발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북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 문정인 연세대 교수 초청 특강>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 특강에 초청된 문정인 연세대 교수(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이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됐다며,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동북아 전체의 평화담론과 정책을 만들어 평화의 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강 : 문정인 연세대 교수>   문 교수는 “평화에 관련된 전시효과, 평화에 대한 연구, 평화에 대한 교육과 운동의 기능이라는 3각구도가 당초 평화의 섬 기본구상이었고, 이를 통해 평화를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부찬 제주대 교수는 “화순항 해군기지 등 제주도내 군사기지 추진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평화의 섬과 연계해 연관성을 연구하고, 평화의 섬에 대한 실천적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2분과> 대주제 : 2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제2분과는 이우영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강근형 제주대 교수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주도 : 한국의 입장’과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제주도 : 북한의 입장’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허경자 제주평화통일포럼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왼쪽부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우영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강근형 제주대 교수, 허경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강 교수는 발제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현재의 북핵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기회이므로 6월로 예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과정에서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지만, 2차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답방 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어느 지역보다 안전하며 신변보호에 용이하고, 둘째, 도민들이 감귤 및 당근 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처럼 남남갈등이 심하지 않고, 셋째, 세계평화의 섬을 선포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삼고 있고, 평화의 섬의 상징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입장과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확보와 대미압박을 위한 민족공조 차원에서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면서 “정상회담 시기를 전망한다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내년 남한 대통령 선거를 피해 올 10월로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개최장소와 관련해서는 “답방 약속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곳은 평양이지만, 답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제주도는 고영희의 고향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2000년 1차 국방장관회담과 김용순 특사의 방문, 3차 남북장관급회담 외에 국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많다”면서 “제주에서 평화문제를 다루고, ‘제주 평화선언’을 도출해 양 정상이 전 세계에 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상회담 개최시의 성과문제, 국민적 합의, 여권의 정치적 역량 등의 문제가 있으나, 정상회담은 현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어젠다 즉 북핵문제 해결 또는 개최 장소는 반드시 남한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전제요건은 개최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허경자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참여정부의 통일 및 외교정책이 국내적 반발과 전략적 유연성 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로워 토론에서 고성준 교수는 “시기와 장소 선택을 북측에 맡겨야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좀 더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제3분과> 대주제 : 제주시 평화도시와 평화통일운동   제3분과는 김향원 제주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의 ‘신나는 평화학교 만들기’라는 주제와 고성빈 제주대 교수의 ‘제주시 평화통일운동 사업의 의의 및 전개“라는 주제의 발표와 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부찬 제주대 교수, 현순화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김부찬 제주대 교수, 구갑우 경남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영란 제주여민회 대표, 김항원 제주대 교수, 고성빈 제주대 교수, 현순화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김영란 대표는 발제에서 “제주 평화의 섬 만들기는 집합적 주체의 의식적 실천을 통해 한 지역을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평화운동”이라면서 “식민지와 4.3을 겪은 제주 도민들이 갈등과 폭력을 사회와 소통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감정의 승화임으로 구체적인 평화실현으로 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는 평화라는 말속에 함축된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평등하고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면서 “평화연구, 평화교육, 평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인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고, 이런 고민 속에 준비된 시민사회 프로젝트는 평화학교를 제주시에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고성빈 제주대 교수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남북한 지방 사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닌 의의에 대하여 “첫째, 지금까지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접근 채널과 교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유연한 관계를 도모할 있고, 둘째, 국내외 정세에 영향을 받는 중앙정부보다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셋째, 남북한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긍정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의 새로운 교류사업 개발과 전망에 대한 제언을 하면서 “경제교류 : 평화센터에 북한특산물관 설치, 인적교류 : 한라-백두산 공동연구, 북한학생 및 시찰단 파견, 고인돌 취재 북한 방문, 제주특별자치도로의 북한 사람 시범 초청, 상징사업 : 제주도-신의주 자매결연과 상호간 거리 명명식, 대북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부찬 제두대 교수는 제주도의 북한과의 교류협력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동서독 교류협력을 연구 검토하여 제주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이의 추진을 위한 도청내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갑우 교수는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4.3을 갈등 극복의 사례로 삼아 남북갈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이스라엘 평화교육, 동아시아의 피스-워크와 공동 연구 등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증진과 갈등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현순화 교수는 '신나는 평화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아주 창조적이고 온 몸으로 지원해야 할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상호 융통하는 네트워크 마련, 도민-정부-학교가 얼마나 의미있는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가가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10회 제주평화통일포럼의 개회식 인사말에서 오경애 제주평화통일포럼 대표는 “남북한간에는 다양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철도연결에서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끈질긴 노력과 설득을 통해 통일의 문을 열고, 새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인사말 : 오경애 제주평화통일포럼 대표> 연락처 : 제주시협의회(064-753-2122, 이인아)              제주담당관(02-2250-2259, 안진용)

출처 :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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