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긴급 전문가 진단> 북한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전문가 진단> 『북한 미사일 발사 어떻게 볼 것인가』 - 동용승 TCD투자전략연구소장(前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   5일 새벽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 최소한 6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외신 보도가 있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북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 및 주변 4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대전 직능별정책회의 강사로 참석한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前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으로부터 특강을 듣고 주요내용을 문답식으로 소개한다. ---------------------------------------------------------------------- ▲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통해 상당히 진전되어 왔는데, 왜 이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었는지 주변상황을 설명해 달라 = 동용승 북한 미사일 발사로 정세가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지만 북한은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세력싸움이 아닌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9.19 6자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었지만 미국의 금융제재로 다시 냉각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해 왔다. 대등한 관계로서 관계개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제제를 보면서 미국은 협상의지가 없음을 북한 스스로 재확인했다. 북한의 선택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국과 타협하던지 아니면 부시정부와 타협보다는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2-3년간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편, 북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서해상 NLL 확정문제를 거론했고, 경의선 연결을 지연시켰다. 북한은 NLL 재설정 문제제기를 통해 과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시험한 것이다. 한국의 독자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의선 연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격적으로 납북자문에 대해 전향적 모습도 보였다. 사실 납북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간극을 벌리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본다.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버티기 전략을 위해 남한을 끌어들이고 우리민족끼리라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 그러면 왜 미사일을 발사했나 ? = 동용승  많은 사람들은 발사전부터 협상용이라 분석했다. 나 개인적으로도 북한이 발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왜냐하면 북한이 놓여있는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상을 타파할 수 없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이 양쪽에 있으면 얼마든지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4강이 어떻게 북한 미사일 발사를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다. ▲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책은 무엇이라 보는가 ? = 동용승 일부에서는 미국이 직접대화로 나올 것이라는 예견도 있지만 미국은 곧바로 북한 제재로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금융제재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통해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공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미사일을 두고 우려하는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이 중동국가(미국과 관계가 나쁜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수출)들과 보이지 않는 연결 끈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한의 무역은 개인구좌를 통해 현금만으로 이뤄지고 있고 70% 이상이 중국과 무역을 하고 나머지 30%를 우리나라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금융제재에 대해 어렵게 생각안하고 있다. ▲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라 보는가 ? = 동용승 물밑에서 손잡고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북중관계다. 중국은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경고할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외상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액션은 없을 것이다. ▲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라 보는가 ? = 동용승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정부다. 미사일 발사에 앞서 북에 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었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우리도 북한에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교류(“개성공단 문 닫을 수 없다”)는 너무 많이 진전되어 왔다. 앞으로 2-3년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조성되어 있다. 국민적합의가 이뤄져 있는 정책수위를 어떻게 조절해 갈 것인가가 과제다.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을 우리 구도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 한다면 수위조절을 하면서 정책구도를 유지해야 한다. 끌려가는 형태가 아니라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 동용승 북한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앞서는 나라다. 경제문제 때문에 정치적 타협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국제정세도 자기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과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라 본다.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화되기 위해서는 경제논리가 정치논리보다 앞서야 가능할 것이다. 많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다. /끝/ 문의 : 사업2팀 송순철(2250-2233)

출처 : 정부/정책

글쓴이 : 민주평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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