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북한의 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인권문제는 인류보편적 가치이므로 북한도 예외없이 인권을 개선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문제를 내세워 북한을 압박하면 남북교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비료와 식량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면 결국 그 피해는 북한주민들에게 돌아가므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과 논리에 관하여 자문위원과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5월 4일(목)부터 5월 17일(수)까지 여쭙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토론기간은 5.4~5.17일 까지이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홈페이지서 진행됩니다.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추천을 통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사업3팀 정진구(02-2250-2355) ============================================ 통일☆이슈☆토론 5월 15~17일 게시 글입니다. ============================================ 북한 인권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김oo     나는 평소 친미용북의 입장을 취해왔다. 북은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싸운 적이었지만 수천년을 함께 살아온 동족이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5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여전히 저들을 적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      미국은 외세이기는 하지만 6.25전쟁에서 힘을 합쳐 싸운 맹방이고, 현재 200만명 이상의 교포들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외세라하더라도 과거에 항일투쟁 하듯이 반미 투쟁을 해서는 아니된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는 입장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처방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미국과 우리 나라의 우익적인 민간단체들은 계속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를 하고, 정부차원에서는 핵문제 우선해결에 역점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남한은 자유사회이므로 국론이 통일되기 어렵다. 현재의 흐름대로 나아가도 큰 문제는 없리라고 생각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서로 강도가 다른 소리를 낼 수 있고,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핵문제, 인권문제 둘 다 중요한 것은 틀림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위하여 남북이 합의한 대전제요 원칙이므로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 인권문제는 북한 체제의 존립의 의미와 관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에서도 인권이 신장되어야 하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다 한 목소리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에서 핵문제가 인권문제보다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데올로기로 세뇌된 병영사회이다. 그들에게 핵무기가 있게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핵문제는 평화협정 혹은 불가침 협정이 이루지면 해결될 것이다.  미국이 혹시 북한 체제의 붕괴를 도모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저들 사회는 명령만 내리면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수십만의 병사들이 길려져 있다. 먼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북한이 정전체제에서 풀려나게 해야 한다. 내 생각에는 전시체제가 풀리면 김일성-김정일 세습적인 황제식 사회주의 체제는 자체 모순을 견디지 못하여 곧 붕괴도리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미국으로 하여금 속히 평화협정체결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를 속히  페기하도록 다각적으로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이든지 자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해야 함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라. 남북 문제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경협, 공단개발, 관광개발 등까지 그만두게 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2인 1각 발묶고 달리기 체육대회 한 밤에... : 김oo 인권은 로크,몽테스키외,루소 등에 의해서 18세기에 자연법적 권리로서 이론적 형성을 이루었으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연구의 자유 등 그 구체적 내용들의 실질적 보장은 각국의 역사적 전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최근 북한의 인권과 식량이나 비료지원은 행복추구라는 자연법적 권리로서 볼 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융합된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식량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현재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도록 도와주는것이 곧 그들의 인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정세의 역학적 관계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현존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인권 실현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으나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남한의 지원이 곧 북주민들의 민심의 안정과 인권을 실현시켜주는 것이며, 경제적으로도 중국다음으로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현실을 결코 외면하려 하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담으로 오늘 체육대회에서 2인 1각 발묶고 달리기를 하였습니다. 첫번째게임은 엇박자였고 이미 전게임이 연습이 되었는지 두번째는 1등을 하였습니다. 통일도 서로의 마음이 묶어지도록 식량지원과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연습과 훈련을 해두면 ~~ ^^ 하리라 생각됩니다. --- 북한 주민들도 바라보고 있을 별이 총총한 밤에--- 자생의 의지를 키워주자 : 공oo 저는 북한의 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해야하는가?는 대단히 고민해야하며 자연스런 접근 방법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결론을 드립니다. 한민족의 한마음이 되기까지는 이념과 체제가 다르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접근하면서도 기대와 신뢰를 잃고 실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세월의 질곡에서 흘러간 시간과 노력에 비취어 결과는 아직도 미비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진척되어가는 남북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사회지식계층과 기업인의 이해와 협력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생각된다. 북미간의 구조적 대결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도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생존의 가치와 삶에 의지를 부여해주는 혜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은 일자리창출과 물자지원으로 자생력을 키워주고 생계유지 할 수 있도록 생산 공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근로자로 구제함으로서 생업을 가질 수 있고 일자리 혜택을 줌으로서 삶에 의지를 주게 된다면 대단히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평양 등 현지공장에 남북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경영한다면 북에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며 일방적인 지원이라는 논란도 피할 수 있고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큰 영향이 미치리라고 본다는데 는 동감이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우리 온 국민도 많은 이해 속에서 실천하는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쓰다 남은 물자도 지원하고 기아에서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의 민생고부터 챙겨주는 작은 사랑도 보여주리라 기대한다. 그래서 큰 보람으로 느낄 수 있고 베푸는 것 또한 인간에 기본이기에 굶어 죽어가는 대다수의 동족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직접적으로 북한동포들에게 전달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에서 맡아 그 일을 한다면 도움도 되어주고 믿을 수 있고 좋은 것 같다. 최저 먹고 살수 있도록 일터를 주고 생계를 도와주는 것은 한민족이라서 보다 인간이기에 생각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다는 의연한 결의라고 생각한다.

출처 : 정부/정책

글쓴이 : 민주평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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