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급+세제’에 ‘기업이전’과 ‘국비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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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급+세제’에 ‘기업이전’과 ‘국비확대 지원’

 

 

 

수도권 주택 폭등세가 심상치 않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아파트’가 엄청난데다 악성인 ‘준공 후 미분양’도 엄청나 죽을 쑨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금리인하 추세로 부동산 및 주가가 폭등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및 고금리로 안정세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금리인하’ 추세와 예대 마진 확대·원화 평가절상·수출증가 등이 전망된다.

 

 

 

 

 

 

서민·자영업자를 위해 확장재정도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에 근접했다가 1358원까지 떨어졌다. 1100원대 안팎까지 떨어졌던 것이 과거 경험이다. 원화절상·달러절하 추세다. 달러를 팔고 원화로 부동산과 주식 매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를 감지한 청·장년층과 지방 부모까지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니 수도권 아파트가 폭등했다. 4.4 탄핵심판 직후인 5월부터 본격 매입세가 가세했다. 진보정부 학습효과도 크다. 버스를 놓칠까 우려하는 영끌 대출까지 확대됐다. 2018년과 비슷하다.

 

 

 

 

 

 

 

전국 인구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다. 지방은 ‘인구 폭감+주택 난립’이 겹쳐 골조가 올라가다 중단된 아파트도 부지기다. 크레인만 위협적으로 서 있고, 녹슨 철근이 솟아나온 도심 흉물이 적지 않다.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는 예고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5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2025년 5월까지 8년간 인구증감과 지역이동부터 알아본다. 전국인구는 56만여 명이 감소했다. 서울은 집값과 전세가를 견디지 못해 59만여 명이 급감했다.

 

 

 

 

 

 

경기도는 +93만 여명, 인천도 +9만여 명으로 수도권 전체는 +43만여 명이다. 영남 -76만여 명, 충청 +9만여 명, 호남 -30만8천여 명, 강원 -3만6천여 명, 제주 +1만9천여 명이다.

 

 

 

 

 

 

올해 반년 간 변화를 보자. 전국인구는 -5만여 명이나 서울(-6212)·경기(+1만6719)·인천(+1만8440명)으로 수도권 전체는 2만8947명이 증가했다. 반년에 2.1명 기준, 1만3784 세대 입주인구가 증가했다.

 

 

 

 

 

 

충남북은 감소세에, 세종·대전은 증가세로 충청권은 +1329명, 부산·울산·대구·경남북은 모두 줄어 영남권은 -4만8914명(감소율 -0.39%), 광주·전남북도 모두 줄어 -2만3107명(감소율 -0.47%), 강원 -7151명, 제주까지 -3743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전북은 반년에 -8432명으로 급감했는데 그 중 전주시 감소가 2513세대에 해당하는 -5377명이다. 그만큼 아파트가 비게 되거나 지어진 효과다. 입주물량이 넘쳐 들어올 사람이 부족한 익산·군산과 달리 주택건립이나 재개발·재건축이 적은 전주시 분양이 저조한 원인이다.

 

 

 

 

 

 

 

정부는 수도권 폭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6억 원 대출제한’ 조치로 한숨을 돌렸다. 약효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그간 분양가 폭등과 경기위축 및 고금리로 일부 수도권은 아파트가 적게 지어졌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여 채로 올해 절반이다.

 

 

 

 

 

 

‘수도권 인구집중·금리인하·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전망·공급부족·예대 마진 확대·원화 평가절상·수출증가·진보정부 정책 및 부동산 학습효과(?)’도 작용할 듯하다. 돈이 넘쳐날 추세다.

 

 

 

 

 

 

‘대출제한’만으로 안 된다. ‘세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수도권 공급대책’도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 발언으로 반발을 초래했다. 서민은 기십만 원 지원금 받고 부동산 등 물가폭등으로 더욱 힘들어졌다. 정권을 뺏긴 원인이다.

 

 

 

 

 

 

 

주택은 “절대 공기가 필요하다.” 부지확보·행정절차·건축에 상당 세월이 흘러간다. 최소한 ‘확실한 공급대책 신호’를 줘야 한다. 금리인하 추세에 ‘예대 마진 축소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110만 용인시에 ‘삼성·SK하이닉스’가 수백 조를 투자하는 등 집중이 심화된다. 전남북 등은 풍력·태양광, 강원도는 댐 건설로 전기나 용수 공급처로 전락했다.

 

 

 

 

 

 

 

이런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폭등을 잡을 수 없다. 청·장년을 몰리게 하면 부동산 폭등으로 출산율이 다시 떨어져 국가 공멸도 우려된다.

 

 

 

 

 

지역 생산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공·사)기업·대학·특목고 지방이전, 낙후지역 집중배치와 국비확대 지원 등이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