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관영 지사, 일선 시군에서 계속된 ‘봉변‘ <칼럼> 전북교육감 낙마와 권한대행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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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관영 지사, 일선 시군에서 계속된 ‘봉변‘

 

 

 

 

『지원금 한 푼도 못주는 빚더미 전주시가 무슨 돈으로 통합청사를 완주에 세운다는 말인가? 전주시민 여론은 수렴했는가? 이리시·익산군이 ‘익산시’로 통합되며 청사는 기업·혁신도시·공공기관과 함께 ‘삼기면 행정타운’에 세운다는 약속도 공수표다. 전국 통합 시도 청사는 시지역이다. “통합해도 발전한다는 보장도 없다.” 완주군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 실적 없이 무능한 정치인들이 전주·완주통합을 업적인 양, 홍보하며 지방선거를 치를 생각일 뿐이다.』

 

 

 

 

 

 

 

김관영 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방문했으나 완주·전주 통합 관련 ’군민과 대화’가 무산됐다. 작년 7월에도 통합 반대 주민과 단체 및 군의원 반발과 저지로 군민과 대화가 무산됐다.

 

 

 

 

 

올 3월. ‘연초 시·군 방문’에 도내 다른 시군은 주민과 대화 등을 통해 여론도 수렴했다. 완주군만 통합 찬·반 단체 충돌과 거센 저지가 우려되자,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명분으로 연기했다.

 

 

 

 

 

 

간신히 일정이 잡힌 25일 오전 10시 김 지사 일행이 군청에 도착하기 전, 아침부터 1백여 명 주민과 군의원이 군청 앞 도로 등을 점거했다. 이들은 ‘전주시 빚 6000억’, ‘통합 결사반대’, ‘완주를 지키자’ 등의 피켓을 들고 통합 반대 결의를 다졌다. 10명 군의원은 삭발식을 갖고 통합 추진 지사 방문에 항의하고 통합 반대 함성과 고함을 내질렀다.

 

 

 

 

 

 

 

주민을 따돌리고 급히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청사로 들어갔다. 군수실에서 비공개 대화 후, 기자간담회를 위해 1층에 내려왔다. 복도에 가득 찬 통합 반대 주민들은 “김관영 물러가라.”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도청과 군청 공무원도 김 지사를 둘러싸고 가까스로 기자실에 진입했다. 김 지사의 ‘주민투표’와 유 군수의 ‘여론조사’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기자실 브리핑 후, 김 지사가 군민과의 대화 장소인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복도 및 출입구에 가득 찬 반대 주민과 군의원이 강력 저지했다.

 

 

 

 

 

 

지사를 보호하는 공무원과 격한 몸싸움·고함 등 아수라장을 방불했다. 군민과 대화는커녕 간신히 뒷문을 통해 군청을 빠져나왔으나 차량 진출입로까지 인파로 가득 찼다. 쫓기듯 청사에서 빠져나온 셈이다.

 

 

 

 

 

 

 

필자도 과거에는 통합이 지역발전 지름길로 생각했다. 그러나 전국 통합 시 상황을 보면 ‘통합=발전’은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1995년 1월, 통합 시군이 대거 출범했다. ‘통합 군산시’는 94년 말, 군산시 20만8043명과 옥구군 6만5078명 등 27만3121명→ 25만6732명(올해 5월)으로 축소됐다.

 

 

 

 

 

 

 

‘통합 익산시’는 이리시 22만2979명과 익산군 10만1357명을 합친 32만4336명으로 출범했으나 26만7727명으로 폭감했다. 무려 -5만6609명이다. 삼기면은 통합청사는커녕 인구 2421명 한적한 농촌으로 쪼그라들었다.

 

 

 

 

 

 

 

‘통합 정읍시’는 정주시와 정읍군에 통합해 15만2446명→10만1330명(-5만1116명)으로 ‘십만 붕괴‘ 직전이다. ’통합 김제시‘는 김제시와 김제군이 통합돼 이듬해 12만8415명→8만1258명(-4만7157명)으로 급감했다.

 

 

 

 

 

 

 

‘통합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시 통합 시, 109만여 명→99만여 명으로 ‘백만 붕괴’가 현실화됐다. ‘산업·문화·해양 통합기능 가시화’로 기염을 토했던 지 15년만이다.

 

 

 

 

 

 

 

‘통합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청원군이 통합해 83만여 명→85만여 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수도권에 가깝고, 철도·고속·일반국도·공항 등 SOC 영향일 뿐 통합과는 직접 관련 없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올해 2월, 고향인 ‘군산시민과 대화’에서 김영일 시의원과 거짓말 논란에 이어 “이상한 사람이네”라거나 “지사가 그렇게 무능해도 되냐?“는 등 막말·고성이 오간 것도 ‘행정구역’과 연계된 ‘신항만 관할권’ 및 ‘운영방식’과 관련된 것이 원인이다.

 

 

 

 

 

 

 

TV보급 60년이다. 주민 수준이 정치 패널 못지않다.

 

 

 

 

 

 

 

취임 직후부터 잼버리 실패 및 저조한 국비확보, 부풀리기 식 기업유치 등으로 평가절하 된 김관영호다. 극히 부진한 실적과 능력을 ‘올림픽 등 허장성세’나 ‘시군통합’으로 “지방선거를 넘기고 보자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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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교육감 낙마와 권한대행 체제!

 

 

 

 

『교육감 직위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황스럽고 송구하나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그간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 무엇보다 ‘학력신장, 책임교육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에 여기 계신 분들 역할이 중요하다.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 적극 소통을 해 주시고, 지원청 등도 본청과 적극 소통을 해 달라.』

 

 

 

 

 

 

 

 

‘유정기’ 권한대행은 6월 27일, 본청과 일선 교육청 간부가 참석한 긴급 전략회의에서 “내년 6월(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인 26일,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서거석 교육감 낙마 사태에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상고심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잔여 임기가 1년밖에 안 돼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후임 교육감 선출 직후까지 진행된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서거석 후보는 “전북대 총장이던 2013년 11월, 전주시 A식당에서 당시 동료 L교수 뺨을 때렸다.”는 상대 C후보 지적을 받아왔다. 서 후보는 “전혀 사실무근으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TV 토론회나 SNS에서 부인했다.

 

 

 

 

 

 

이 문제로 당선 직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임기 초부터 수사를 받거나 법원을 오가는 수모를 당해 왔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은 올해 1월, 원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서 총장이 L교수를 폭행하자 L교수도 서 총장을 때리는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급기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해 서 교육감이 낙마한다.

 

 

 

 

 

 

특히 임기 직후부터 수사에 이어, 수십 여 번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3년이 지나갔다. 교육청 이미지는 엄청 실추됐고, 교육청 업무에 찬반 여론이 분분했다.

 

 

 

 

 

 

지난 4월에는 L 전 교수에게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중인 교육감 처남 U모 씨가 용담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낙마한 서 전 교육감 측은 3년 전 선거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12억과 기탁금 5천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엄청난 정신·물질적 유·무형 피해다.

 

 

 

 

 

 

 

전북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 473곳, 국·공립 초등 417곳, 공·사립 중학교 210곳, 국·공·사립 고교 133곳, 특수학교 10곳 등 총 1243곳 교육기관을 담당한다. 연간 예산만 4조가 넘고 학생 숫자만 19만여 명에 달한다. 교육감은 막강한 권한 및 의무를 수행할 전북 교육 수장이다.

 

 

 

 

 

 

서거석 교육감이 낙마하자, 찬반 단체는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서 전 교육감 정책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와 “사필귀정 판결로 잘못된 전북 교육행정을 제자리로 돌려놔 학생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단체로 완전 상반된다.

 

 

 

 

 

 

 

서 전 교육감 시절에도 수사나 잦은 재판으로 엄청난 교육 이미지 실추 및 사퇴 압박과 반발이 적지 않았다. ‘유정기’ 권한대행 체제가 1년 후, 차기 교육감 선거와 맞물리며 상반되고 다양하게 분출되는 전북교육을 제대로 이끌지 의문이다.

 

 

 

 

 

 

벌써 거론되는 교육감 후보군만 4~5명이다. 차기 선거와 맞물리며 ‘유정기’ 대행 체제가 각종 정책 혼선을 초래할 개연성도 있다. 극히 상반된 욕구를 어떻게 적절히 수용할 지도 관건이다. 특히 인사 및 학력 신장 정책에 따라 찬반 여론과 심한 잡음을 초래할 수 있다. 자칫 이도 저도 아닌 채 허송할 수 있다.

 

 

 

 

 

 

그가 긴급 전략회의에서 밝힌 “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중심 교육’과 ‘학력신장, 책임교육 안정적 관리’,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청 안팎과 적극 소통하면서 전북 교육 과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의문이다. 전북 교육호가 표류하거나 산으로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고대한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