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SOC·대광법 등 전북현안, 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

 

 

 

새만금SOC·대광법 등 전북현안, 속도감 있는 추진 기대

 

○ 국회 국토위 전북 국정감사서 여야 의원 지원과 협력 약속

○ “새만금사업 주체 일원화 시급”, “8개월 지체 보상안 내놔야”

○ “지역소멸 막는 방안으로 선제적 대응필요” 대광법 개정 필요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사업과 대광법 등에 대한 지지와 협력 발언이 잇따라 이들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자치도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더디게 진행되는 전북의 숙원 사업들에 대한 아쉬움 표현과 함께 지원을 당부하는 모습들이 연출됐다.

 

대다수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SOC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향후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잼버리 직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민주당 이춘석 이원(익산시 갑)은 “새만금사업 이후 8번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면서 “관여하는 기관이 많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고 그 사업을 포괄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 을)도 “새만금 사업의 비전과 사업 주체가 확실하지 않아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되어왔던 것”이라면서 “35년간 기본 구상만 7번이 바뀌었고 사공이 너무 많다. 주체를 하나로 일원화 단순화 해야 새만금 공사를 속도있게 추진할 수 있다”며 사업 주체의 일원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 갑)은 국토교통부 간부를 직접 앞으로 불러내 “지난해 잼버리 직후 새만금사업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것은 국토부가 대통령 심리경호를 한 것”이라며 질타하고 용역검토로 늦어진 8개월간의 지연 보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지역발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디 있겠냐”며 “새만금공항과 관련해서는 청주공항의 성공 과정을 잘 분석해 전북권의 공항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라”고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에게 주문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소재지 중 유일하게 대광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 광역교통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잇따라 나왔다.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방에도 충분한 광역원 교통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특히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교통 인프라와 인구감소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교통인프라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제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광법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새만금과 포항(영일만)간 고속화 도로인 동서 3축 도로망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동서화합과 물류 교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서 “전북도내 일부 구간, 구간이 아직 미완성 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대체로 여야 의원들의 공방 보다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전북 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새만금과 전국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도지사로서 정말 큰 힘이 된다”며 “새만금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고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마음들을 앞으로 국정에 잘 반영해 주셔서 새만금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마무리 인사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