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 ‘솔로몬 해법’ 없나?

 

 

 

<동서도로로 수심이 엄청 깊어 새만금 내부 양쪽이 깊은 바다임을 알 수 있다>

 

 

 

 

 

 

 

 

 ‘새만금특별자치시(군)’에 '새만금혁신도시' :: 클릭

<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군)’에 '새만금혁신도시'

 

 

만경강 북쪽은 김제시, 만경강 남쪽은 익산시? 클릭

 

 

==========================================================

칼럼.hwp

0.02MB

 

 

 

 

 

<칼럼> 새만금특별자치시, ‘솔로몬 해법’ 없나?

 

 

 

‘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 등 새만금 행정구역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김제시가 심포(어)항이 방조제로 갇혔다며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주장으로 2호 방조제(2호) 귀속을 이끌었으나 군산시는 여전히 반발한다. 김제시는 동진강과 만경강 중심을 경계로 군산·부안과 구분된다며 2호 동쪽 ’수변도시‘ 등과 2호와 연접된 서쪽 ’신항만‘ 귀속을 주장한다.

 

 

 

 

 

역대 도지사 등의 바다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일제36년보다 장구한 새만금 60년(환갑)인 2050년 준공(?) 목표로 부지하세월이다. 언론도 새만금 33년(만32년)을 맞고도 “중국 포동(푸동)지구는 벌써 완공됐는데 새만금은 투자가 늦어져 개발이 더디다”는 한심한 글이 여전하다. 개발 전, 농토 등으로 활용됐던 높은 지역인 푸동과 깊은 곳은 수심이 25-30m인 새만금은 천양지차다.

 

 

 

 

만경·동진강에 섬진댐 옥정호와 금강 용담댐 및 부안댐과 수많은 저수지에서 유입돼 용수가 넘쳐난다. 필요도 없고 정화도 불가능한 담수호를 만든다며 계화도 1급 농지 4500만평을 사들일 4조5천억을 퍼부었다. 하수관거 유력업체만 ‘담수호 헛농사’에 돈방석이다. 2050년 전북인구는 120-30만으로 폭감하는데 소멸위기 지역에서 한심한 ‘땅따먹기‘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 “아기를 칼로 나눠가져라“는 판결로 진짜 엄마를 판정한 ‘솔로몬 판결이나 해법’은 없는지 모색할 때다. 새만금을 진정 사랑한다면 군산·김제·부안이 수변도시나 신항만을 반드시 자신의 지역에 편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김제시는 새만금전략과는 물론 해양항만과를 두어 심포(어)항 대체항이 아닌 신항만을 목표로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간 김제시 기획보도나 보도자료 및 세미나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김제 입장은 도민이 익히 알고 있다. “새만금 이전 관할해역으로 동서도로·수변도시·신항만은 물론 2호 방조제도 군산 소유”라는 군산시, “수변도시나 신항만은 특정지역 소유가 아니고 어장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안군 몫이 반영돼야 한다”는 부안군 주장 등이 첨예하게 맞서있다.

 

 

 

 

 

 

 

새만금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인구비례로 자치시 산하 군산은 ‘동·서·남·북·중·종로구’ 등 6개 구로 나누자. 김제는 ‘동·서구“ 2개구, 부안은 1개구로 개편하자. 자치시 군산 동구나 김제 동구 및 부안구 등으로 말이다.

 

 

 

 

 

 

2022년 말, 인구기준 군산 6개구 평균 4만3745명, 김제 2개구 평균 4만728명, 부안 1개구는 5만94명이 된다. 군산과 김제는 도농복합 형태로 도심과 농촌을 인구와 면적을 안배해 균형 있게 나누자. 인구대비 김제가 이득이고, 부안이 손해다.

 

 

 

 

 

부안군 가력항 지척에 위판장과 횟집단지 등은 물론 어민과 상인 거주지도 조성해 소득증대를 꾀해야 한다. “바닷길을 열어 달라”는 김제 주장을 받아들여 동서도로와 2호 방조제를 김제에 귀속하고, ‘심포항’ 대체항인 ‘김제어항’을 신항만에 인접해 조성하자.

 

 

 

 

 

 

수변도시 등 ‘국제협력용지’와 ‘신항만’은 특정지역 명칭을 뺀 자치시 ‘항도구(항만도시구)‘로, 항도구 동쪽에서 남북도로 중간인 신재생에너지용지=한중경협단지는 자치시 ’청사구’로 동서축과 남북축 교차점 서남쪽에 자치시 청사 등을 세우자. 자치시를 11개구로 조성하고, 항도구 세수입 등은 인구와 물동량을 평균해 전체 구에 고루 투입하자.

 

 

 

 

 

 

김제시는 과거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중간이 김제시라는 것은 확대해석이다. 부여·공주는 금강 양쪽이 같은 행정구역인 등 전국 수많은 강 중간선이 전부 시군 경계선은 아니다. 만경강 중류 완주 봉동과 용진 마그네다리(봉동교)는 양쪽이 완주군이다. 일제 때 직강화 된 만경강도 북쪽에 김제시가, 만경강 남쪽에 익산시가 100년가량 유지됐는데 아전인수 해석이다. 심지어 2호 방조제와 연접될 신항만까지 김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논리라면 신항만 앞바다도, 비안도도, 부안 위도도, 중국도 김제 소유인가?

 

 

 

 

 

과거 대부분 해역이 군산 행정구역이었을 뿐 아니라 신항은 군산항을 구항으로 본 개념이지, 심포항을 대체한 개념이 아니며, 물동량 대부분 군산 산단과 기업 물량이다. 수산물 생산과 양식장 대부분 부안어민 소유였는데 수변도시에 신항만까지 차지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특히 수변도시와 신항만이 특정시군에 편입되면, 3개 시군 인구가 몰려 이를 차지한 지자체는 인구가 늘고, 두 개 지자체는 인구가 침몰한다. 이 같은 방안 ‘일괄타결’을 전제로 자치시로 신속 통합하자. ‘지역소멸=외적’을 앞두고 ‘새만금 삼국지 땅따먹기’에 허송이 될 말인가?/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