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베이비부머와 출산율, 인구폭감과 지역공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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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베이비부머와 출산율, 인구폭감과 지역공멸

 

 

 

올해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OECD 국가 평균출산율 절반 이하일 뿐 아니라 세계 최하위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다. 2.1명이 돼야 인구 현상유지가 가능하나 1/3이다. 올해 신생아는 24만여 명으로 전망된다.

 

 

 

 

 

작년 광역시도 출산율은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 1.02명 순이나 세종은 취업 및 개발전망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나 전남은 유출된다. 서울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0.63명, 부산도 0.73명으로 낮아 부동산 폭등 등에 따른 결혼 및 출산 기피·지연 때문이다.

 

 

 

 

 

청년층은 대거 수도권 등지로 탈출하나 근년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여파로 결혼을 기피·지연하거나 결혼해도 늦게·적게 낳자는 풍조다. 1960년 합계출산율은 올해 2분기 8배가 넘는 6.16명이었고, 1970년 4.53명(이하, 신생아 101만)에 달했으나, 1984년 1.74명(67만), 2016년 1.16명 이후 계속 줄어 작년 0.81명(26만)에 이어 올해는 0.7명대(24만여 명)로 추정된다.

 

 

 

 

 

급기야 ‘출생 급감’에 고령화와 코로나에 따른 ‘사망 급증’으로 6·25에도 줄지 않던 인구가 2019년 11월, 5185만1427명을 고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2020년(이하 연·월말) 5183만 명으로 전년보다 2만838명이 감소한 반면, 2021년은 전년보다 19만214명이 줄어 심상치 않다.

 

 

 

 

 

 

통계청 인구전망을 보면, 전국인구는 2020년 5183만 명에서 2050년 4736만 명으로 448만이 감소한다. 2050년 경기(90만)·세종(28만)·제주(3만)·충남(1만)을 제외한 모든 지역 감소를 전망했다. 전북은 2020년 180만여 명에서 2050년 -31만인 149만여 명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출산율 급감’과 대거 ‘퇴직러시‘ 끝자락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2050년 평균수명을 넘어선다는 것을 간과했다. 통계청은 출산율 회복 가정 하에 인구추계를 하지만, 2022년 예상 출산율 0.77명이 반전되지 않으면, 2050년 전국인구는 4천만 안팎 가능성이 짙다. 그간 취업기회 및 질 좋은 직장 차이로 경기·세종·제주·충남은 폭증, 전남북 등지는 폭감했지만 모두 한계에 부닥칠 28년 후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청년층 쏠림은 당연하다. ’청년층 탈출‘은 ’출생아 급감‘으로 나타나 지역소멸이 필연적이고, 수도권 등지는 집값폭등에 따른 결혼·출산 기피·지연으로 ’출산율 저하‘ 악순환이 계속된다.

 

 

 

 

 

 

‘베이비 부머’는 1955~64년까지 태어난 9백만 명가량 ‘베이비 붐 세대’다. 이들 ’제1기 베이비부머‘는 ’퇴직러시’ 막바지로 2050년이면 평균수명을 초과한다. 신생아는 25만도 안 되고 매년 평균 90만이 사망할 수 있는데 2050년 4736만 명이 말이 되는가? 이보다 나이가 많은 1935~54년까지 태어난 엄청난 인구는 별도다.

 

 

 

 

 

 

‘제2기 베이비부머’인 65~74년생까지 1·2기를 합치면 무려 1700만 명이 20년 만에 태어나 매년 평균 85만이다. 1974년생도 2050년이면 만76세다.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2050년, 4천만 명 안팎이 전망된다.

 

 

 

 

 

 

특히 정치인과 기업가 및 고위 관료 부동산 등 자산이 수도권·영남권·세종시 등에 몰려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도 집중돼 정책우대가 계속된다. 정치·경제적으로 집중률이 심화될 요인이다. 세종시는 출범한 해인 2012년 11만3117명에서 9년 만에 37만1895명(+25만8778명), 충남은 2012년 세종시를 분리하고도 2021년 211만9257명으로 9만여 명이 급증했다. 제주는 2021년 67만6759명으로 2008년보다 11만6141명이 급증했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227만여 명이 폭증했다. 그러나 극초 노령화가 진행될 2050년에는 유입인구도 바닥나고 경기·세종·제주·충남도 고령화로 현재 서울·부산처럼 출산율이 떨어져 증감이 반전될 수 있다.

 

 

 

 

 

 

반면, 누가 집권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소외된 호남지역은 폭감이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호남인구는 18만여 명(전북 7만8879·전남 7만1054·광주 3만86명)이 급감해 광역도 중 전북과 전남이 1·2위다. 영호남 등 ‘소멸 위기’ 지역은 ‘군부대나 교도소 유치’에 나서는 등 골머리다.

 

 

 

 

새만금이 준공(?)된다는 2050년 전북은 ‘출산율 급감’에 ‘극초 노령화’ 및 ‘개발소외’로 많아야 120~30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국이 공멸치 않으려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소멸‘ 대책이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