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취임식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됐다. 문재인 직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나 자녀 등 정치색을 떠나 각계각층이 참석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후세 국민이나 사가들이 “성공한 정부였다.”고 평가받기를 고대한다. 과거처럼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하리라.”로 만들고도, 스스로 고득점 맞았다고 채점까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 출범만이 아니다. 74년 만에 청와대가 개방됐고, 대통령 용산 집무실 시대가 활짝 열렸다. 약속이행에 철저함도 보여줬다.
그러나 난제도 산적했다. 총리 인준이나 장관 임명을 놓고 여소야대 대치 정국이 우려된다. 불과 3주 남은 지방선거 원인도 크다. 책임 떠넘기기·흠집 내기로 허송할 전망이다.
정권교체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도 문제가 많다. 대의기관이 ’전문가 토론회나 국민 공청회‘ 등 국민 의사나 여론도 묻지 않고 강행해 수사체계 근간을 뒤집었다. 대선에서 서로 ’대장동 몸통’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대장동 특검’은 실종되고, 느닷없는 ‘검수완박’에 황당하다. 국민은 ‘대장동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국고 환수’를 요구한다.
특히 5월 10일 00시, 하루 전국 ‘코로나’ 확진자는 무려 4만9933명으로 누적 1761만여 명이다. 하루 사망자만 62명(누적 2만3462명)이다. 정권교체기 방역체계가 엄청 완화됐다. 자칫 확산되면, “K방역을 성공(?)시켜 인계해 줬더니 급증했다.”는 정치 공방도 우려된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폭등’으로 세입자에 고통을 안겨줬다. 정권교체 최대 원인이다. 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992만여 명 서울 인구는 2022년 4월 950만여 명으로 42만여 명이 급감했다. 상당 부분 ‘전세 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낙후 호남인구도 급감했다. 지난 5년 전북 -7만8879명, 전남 -7만1054명으로 전북·전남이 광역도 1·2위로 급감해 소멸 1순위이고, 광주 -3만86명까지 합하면 18만19명 호남인구가 급감했다. 몰표 지역이 국비 확보나 기업 유치에 소외됐다. 더민주가 표방한 서민과 중산층에, 몰표 준 지역이 아파트 폭등이나 정책 소외 피해자다. 그간 경기도는 81만여 명 급증했다. 서울 전세 난민과 호남 이탈민이 집중됐다. 자산·지역 격차 심화는 지지기반 와해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 ‘혁신도시‘도 없었다. 아파트 폭등을 잠재우고 낙후지역 개발에는 수도권으로 이주가 필요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수도권을 비워야 한다. ‘수도권 기업 규제강화’와 공공기관·공기업·대학 등을 대거 이주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낙후지역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자. ‘재건축·재개발’은 다음 수순으로, 주택 소유자가 이득을 적게 차지할수록 개발이 빠른 ‘선착순先着順‘ 정책 도입이 어떨까 싶다. 이 밖에 ’고물가‘와 ’젠더 갈등‘ 등 국내 문제가 산적했다.
온갖 굴욕적인 막말을 다 듣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금강산 호텔 철거에도 항의조차 못하는 ‘구걸 평화’는 진정 평화가 아니다. 핵무장에 핵 협박까지 하는 마당이다. ‘사드 배치’했다고 압력을 가했던 중국의 ‘북한 핵무장’ 방조부터 해소돼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목적으로 한 전술적 ‘핵 배치‘도 검토돼야 한다.
기업인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우대 정책도 필요하다. 자녀들이 12조 상속세에, 3조 미술품 사회 환원과 1조 의료기부도 단행했던 것에 비춰 가칭 ‘국립이건희미술관’ 건립을 제안한다. 대통령 관련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는데 굴지 기업인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기여가 5년 임기 대통령만 못하다는 말인가? 취임사 내용처럼 “초저성장과 실업, 양극화 심화와 사회적 갈등으로 공동체 와해” 해결에 기업인의 많은 공헌이 전망된다. “정치의 집단적 ‘반지성주의‘”는 국민이 균형추를 잡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5년 후에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처럼 되기 바란다. “자유와 번영, 풍요가 넘치는 훨씬 도약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길 고대한다./편집국장 고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