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일반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고창일반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고창일반산단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고창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심공판을 열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들 및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예방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결정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창일반산단비상대책위는 지난해 3월 ‘입주계약 처분취소’와 ‘입주계약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제기해 ‘입주계약 집행정지’는 1·2심 모두 기각됐고,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창군은 “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부 주민과 언론이 자의적 해석으로 군민에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는 있어선 안 될 것이다”며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생할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창 고재홍 기자>

 

 

<사진> 전북 고창군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