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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 “통합·희망·미래 이야기하는 정책선거 제안”<고창>전체 2022. 4. 3. 08:15
유기상 군수, “통합·희망·미래 이야기하는 정책선거 제안”
-최근 국가예산 가짜뉴스 문자메세지 무차별 살포로 주민혼란 가중
-고창군, ‘사실 바로알리기’,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 등 초강경 대응
-고창군, 지방선거 악용 의도적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로 ‘군민 분노 우려’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를 제안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지역 내 민선 7기 폄훼 의도를 가진 문자 메세지가 무차별 살포돼 주민혼란이 가중된다는 것.
해당 문자 메세지에서는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란 허위사실을 날조해 자동문자로 대량발송하며 구태의연한 흑색선전을 우려하는 군민 분노를 사고 있다”는 것.
그러나 군은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이라며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으로 민선 이래 최다 확보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다는 것.
결국 해당 문자 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민혼란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민주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 상승(전년 1466억) 성과를 보도한 바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온 윤 의원과 정치권,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군청 공무원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 행태다고 항변했다.
통상 지자체 예산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한다며 민선7기 말 예산액은 7,222억으로 4년 전 민선6기 말(5,576억)에 비해 29.5%가 늘었으며, 4년 예산총액도 민선7기 2조6494억으로 6기(1조9,201억)와 비교해 37.9%(7,293억)가 증가했고 2020년부턴 인근 군 단위보다 많다는 것.
특히 민선6기 군민 1인당 평균 795만8천원을, 민선7기에는 1204만9천원을 투자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며 ‘아니면 말고’식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에 고창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태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 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창 고재홍 기자>
<사진> 유기상 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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