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구감소율 전북2위, 순창·임실·부안1·2·3위

 

 

 

 

 

칼럼.hwp

0.02MB

 

 

 

 

 

 

<칼럼> 인구감소율 전북2위, 순창·임실·부안1·2·3위

 

 

 

2018년 7월 출범한 민선7기 인구감소율은 전북이 17개 광역시도에서 2위이고, 전북에서는 순창·임실·부안이 1·2·3위이며, 시단위에서는 김제·익산시가 1·2위로 감소숫자는 익산이 1위다.

 

 

 

 

 

 

국비확보나 기업유치 했다고 홍보에 능란해도 인구가 줄면 할 말 없다. 민선6기가 출범한 2014년 7월 이후,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전북 국비 증가율’이 ‘정부예산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정부예산에서 전북 국비 ‘점유율’은 올해가 역대최저다. 새만금예산도 전북 국비에 포함돼 건설업체와 관련기관 밥그릇이 된 셈이니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한다. 수도권에서 멀고 민간기업 투자도, 유치도 터덕거리니 인구가 급감한다.

 

 

 

 

 

 

민선7기 직전인 2018년 6월말(이하 연·월말)부터 2021년까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30만4591명)과 6대 광역시(총 -29만4977명)가 모두 줄어 아파트 폭등에 따른 ‘전세난민’이 심각했음을 보여줬다. 인구감소율 1위 울산(-3.28%), 2위 전북은 무려 5만7784명(-3.13%)이 급감해 178만6855명이 됐다. 13개 광역시도가 감소한 반면, 세종시는 7만1563명(증가율 23.8%)이 급증했다. 경기59만274명(4.55%) 증가해 1356만여 명이 됐고, 제주는 1만3233명(2%) 증가해 67만6759명이 됐다. 충북은 1655명(0.1%) 증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주시’만 에코시티·효천·만성지구 등 택지개발과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돼 5647명(0.87%) 증가해 65만7269명이 됐다. 행정·교통·교육·문화가 집중돼 살기 좋고, 사통팔달 도로망으로 도내 전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며 화학공장·축산 악취도 없이 쾌적하기 때문이다.

 

 

 

 

 

 

 

시 단위에서 감소율 1·2위는 ‘김제·익산시’로 14개 시군에서는 각각 5·6위다. 3년6개월에 김제 5322명(-6.17%)·익산 1만8259명(-6.16%)이 감소했다. 감소숫자는 익산이 단연 1위다. 14개 시군 7위 정읍시 -6628명(-5.86%), 11위 남원시 –3425명(-4.13%), 13위 군산시 –8396명(-3.06%)이다. 익산시가 전북감소 5만57784명 31.6%인 1만8259명을 차지해 감소주역이다.

 

 

 

 

 

 

 

군 단위는 심각하다. 광주·전주 중간 순창군이 -2559명(-8.7%)로 14개 시군 1위, 35사단 효과종료 및 전주와 가까운 임실군 –2409명(-8.27%) 2위, 3위 부안 –4567명(-8.25%), 4위 고창 –4372명(-7.57%)· 8위 장수 –5.34%· 9위 진안 –4.68%· 10위 완주 -4.3%, 12위 무주 –3.85% 순이다. 순위가 낮을수록 인구가 적게 감소했다.

 

 

 

 

 

부안이 감소율 3위, 김제 5위다. 관광과 기업유치도 터덕거리는데다 새만금 32년(만31년)으로 수산·양식업이 전멸했다. ‘산란’까지 악영향이어 전북 수산물 감소는 심각하다. “해수유통 확대가 늦을수록 전북 수산업과 경제를 망친다. 훨씬 많은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해야 한다.” 새만금호 물고기 떼죽음이 계속되고, 외해 수산물감소 악영향도 심각하다. “새만금을 착공한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이였다.“ 황금어장을 뺏기고 비산먼지·염해 피해만 극심하다.

 

 

 

 

 

 

 

새만금은 계화도와 천양지차다. “썰물에도 드러나지 않는 깊은 바다가 대부분”이고, “만경·동진강을 가두어 새만금호 32배 면적 홍수가 쏟아질 때 밀물, 특히 백중사리 밀물이 겹치면 해수 역류로 배수갑문을 열지 못한다. ’100년에 100조‘를 각오할 만큼 ’끝없는 새萬年매립사업에 새亡金‘이다.

 

 

 

 

 

새만금에 31년간 돈만 벌고 투자는 안 하는 건설업체 외에도 전북도와 군산·김제·부안군 유관과와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국무총리실·농식품부 등 관련 직원만 600명 안팎이다. 새만금이 과연 누구의 밥그릇·먹거리인가?

 

 

 

 

 

 

 

 

(만경·동진강에 금강 용담댐·섬진강·부안댐)까지 용수가 넘쳐나 ‘필요치도 않고 정화도 불가능한 호수’를 정화한다며 4조3천 이상 수질개선비에 왕궁축산시설 매입과 각종 공정에 올까지 16조1324억이 들어가며, 수산물감소도 엇비슷하다. 정부예산·(전북예산·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1.82%)에서 2022년 607.7조(8조9368억 1.47%)로 ‘역대최하 점유율’인 전북 국비에서 올 1조4136억 새만금 예산까지 부담한다.

 

 

 

 

 

 

김완주 지사 시절 확보했던 2014년 1.82%를 올해도 확보했다면 정부예산 607.7조 1.82%인 (11조601억)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율 1.47%인 8조9368억만 확보했으니 올해만 -2조1233억인 8조9368억에서 1조4136억을 부담하는 새만금 전체공정률은 10% 정도로 전북 족쇄다. 새만금 ’취사선택取捨選擇‘ 개념을 깊이 인식하고 해수유통 확대 등 ’공정 대전환‘이 시급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