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군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군산시는 15년 간 장기간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3.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시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국내외 자본유치를 통한 새만금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고 전했다./군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