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전북, “선심성 지원 양극화 해소 못해” 주장
- 송지사는 불통행정 그만두고, 민심부터 들으라
민노총 전북본부가 7일 “선심성 지원금으로는 양극화 해소 못해. 송 지사는 불통행정 그만두고, 민심부터 들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송하진 지사가 180만 도민에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밝혔다. 안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본질을 한참 비껴갔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을 통한 승수효과 정책으로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대다수 가계는 재난지원금을 줄어든 소득보전에 이용했다”며 “가계경제 근간이 위태로운 위기에 승수효과는 어렵다. 목표에 따라 그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고르는 것은 행정기본이다”고 공박했다.
또한 “송 지사 재난지원금은 목표부터 불분명하다. 승수효과인가, 가계소득 보전인가? 코로나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나락으로 떨어지는 노동자‧서민 가계를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 포퓰리즘성 정책을 내놓으려니 내용과 형식 모두 엉망이다. 작년 상반기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긴급상황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각종 국세자료를 활용해 위기에도 소득과 자산을 불린 자들이 누구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가진 자를 선별할 수 있을 때는 선별이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부자에는 지원 대신 더 많은 부담을 지게하고, 위기 가계에는 적극적인 소득보전이 필요하다. 지난 1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손 놓고 있다 철지난 10만원 재난지원금을 꺼내드는 뻔뻔함에 기가 찬다”며 “언 발에 오줌누기도, 소비진작을 통한 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지사 뜬금없는 재난지원금 배경은 3선에 있을 것이나 노동권 보장을 외치는 도청 노동자를 징계하고, 고발에서 볼 수 있듯 임기 내내 도민을 무시하며 군림하려 했다”며 “불통도정으로 일관했어도 10만원을 살포하면 도민이 지지해줄 것으로 착각하는 오만함을 무너트려야 한다. 송 지사, 3선 안 된다. 선심성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구걸치 말라”고 질타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