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만금 삼국지, ‘동서도로’ 관할권 재격돌

 

<방조제 관할 지자체>

 

 

 

 

 

<동서도로>

 

 

 

 

 

 

 

 

<수변도시 조감도>

 

 

 

 

 

<신항만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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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만금 삼국지, ‘동서도로’ 관할권 재격돌

 

 

 

 

 

‘방조제’ 행정구역 소송으로 허송하다가 군산시가 ‘수변도시‘에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동서도로’ 관할권 요구 김제시와 군산시 반발로 ‘새만금 삼국지 3라운드’다.

 

 

일제 항구 중심 개편으로 새만금 이전, 옥구군 해역은 충남 서천에서 부안 채석강 부근까지였다가 시군통합으로 군산시에 편입됐다. 새만금 해역 4만100ha 71%는 군산시였고, 부안 16%, 김제 13%에 불과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2010년, 3·4호 방조제 군산 귀속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2015년, 1호 부안, 2호 김제 귀속도 결정했으나 군산시 등이 소송을 제기했다. 김제는 심포항 폐쇄를 명분으로 "바닷길을 달라.”며 2호를 요구했고 부안은 “어민 대부분 부안주민이다.”며 1·2호를, 군산은 “당초 바다 행정구역대로 방조제 관할”을 주장하며 2호도 요구했다. 대법원은 올 1월, 군산시·부안군이 제기한 1·2호 귀속 지자체 취소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기각했다. 새만금 핵심 2호 방조제는 김제관할로 확정됐다.

 

 

 

 

 

 

 

 

 

새만금 중추지역이 군산→김제로 바뀌었다. 새만금 면적은 군산 71→39%, 김제 13→37%, 부안 16→24%로 변모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와 동서·남북도로 등이 김제를 관통하는데다 수변도시도 김제 관할이 유력하고 2호 방조제 연접으로 ‘신항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군산시는 ‘수변도시’ 조성 중단도 요구했다. 수질악화·군산 공동화·지역갈등이 명분이나 2호 방조제 김제 관할이 확정되면 수변도시와 신항만 김제 관할이 유력해지고, 인구유출 가능성만 짙어지자 반대했다.

 

 

 

 

 

 

 

 

 

 

‘수변도시’는 2024년까지 조성한다. 엄청난 매립에다 물이 접하는 곳마다 방조제 수준 보강 공정 및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을 끝내려면 인구유입은 2030년 이후 일이다. 새만금 준공도 2050년으로 미뤄져 건설업체·시행기관 반영구적 밥그릇(?)으로 전락했는데 추가 해수유통 등은 관심 없이 언제 될지 모를 밥그릇 싸움이다. 수변도시·신항만 다툼이 계속될 조짐이어 일제 간척지와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새만금산단·신항만을 합쳐 ‘특별자치군’ 신설 의견이 강력 대두됐다.

 

 

 

 

 

 

 

 

 

 

 

인구가 많은 군산시는 “기존 군산·김제·부안과 새만금 완전 통합에 찬성”하는 반면, 부안군은 “기존 지자체 통합에는 반대하고 새만금만 지자체 신설”을 주장하고, 김제시는 “기존 지자체 통합이나 새만금만 지자체 신설도 반대”한다. 시장군수를 노리는 부안·김제 정치인 등이 시군통합에 반대할 뿐 아니라 수변도시와 신항만까지 귀속이 유리한 김제는 전체 통합이나 신설 모두 반대한다.

 

 

 

 

 

 

 

 

 

 

 

동서도로 20.3㎞가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군산시는 올 4월 12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전북도출장소 설치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과정에 김제시가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하며 갈등이 우려된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김제시가 도에 ‘동서도로가 김제 2호 방조제와 진봉면 심포항 연결도로이므로 김제관할로 해달라’고 결정신청 했다.”며 “시군갈등이 우려돼 9일, 도에 신청반려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려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동서도로 군산 관할결정 신청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법적분쟁도 우려된다. 시의회도 ‘동서도로 김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 성명을 채택했다.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준공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후 시군 통합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김제시·시의회는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은 적법하다.”며 “도와 개발청이 김제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새만금 출장소 설치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김제시는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김제시 권리로 김제 행정구역 2호방조제에서 심포항까지 동서도로 김제귀속은 당연하다.”며 “동서도로 지적측량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새만금 삼국지 쟁투’는 ‘방조제’와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와 ‘신항만’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수변도시가 김제 관할이든, 특별자치군이 되든, 군산·부안 인구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며, 새만금이 끝날 2050년 (전북인구 120만 붕괴)도 우려된다. 추가 해수유통 등 ‘공정 대전환’에 관심을 쏟고, 출장소를 거쳐 특별자치군 설치 및 ‘새만금혁신도시’가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