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착공한 ‘새만금’이 환갑(60년)을 맞을 2050년 준공으로 미뤄 건설업체와 시행기관 항구적 밥그릇으로 전락했다. 예타 면제됐다고 도청을 현수막으로 도배한 ‘새만금 공항’은 2030년 준공으로 미뤘으나 믿는 도민은 많지 않다. ‘철도계획’도 전북만 소외됐다. “일등 몰표 지역이 국비확보와 각종 개발은 꼴찌 수준이다.”
전북 인구는 3월 한 달에 3869명이 폭감한 (179만7450명)으로 180만이 붕괴됐으나 과거 전북보다 적었던 ‘충남’은 211만5823명으로 증가했고, 세종시 36만462명은 별도다. 충남 올 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221억 불로 전북 10여 배이며, 세종시 수출은 별도다.
충남은 지난해 ‘충남혁신도시’ 유치와 최근 ‘서해선 KTX 직결 정부계획 반영’을 일궈냈고 ‘서산 비행장 민항’ 유치에 집중한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서산 민항은 충남만 공항이 없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 서비스와 균형발전 차원에 반드시 필요한 일로 충남에 하늘길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28일 청와대를 찾아 관심을 호소할 계획이다. ‘충남공항유치추진위’도 구성해 “서산 민항 유치까지 전방위 운동을 펼치겠다.”는 거침없는 행보다.
충남은 안희정 지사 시절, “간척지는 농지나 산단 구실을 못하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라며 역간척을 주창했다. 바다·갯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소득이 훨씬 적은 농지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수질오염·악취·수산물 감소를 초래할 뿐 산단조성·기업유치도 난관에 부닥쳤고, 육지 산단이 예산은 훨씬 적게 들고 이득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도 해수유통을 넘어 ‘부남호 역간척’도 추진한다. 바다도 항구도 없는 ‘충북’이나 기초지자체 ‘구미시’가 전북도 수출액 4배 이상이다.
전북만 2015년부터 국비확보 증가율이 정부 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역간척’은커녕 ‘해수유통’ 도민 염원에도 실패가 예견된 담수호를 위한 수질개선에 계화도 농지 4300만 평을 사들일 4조3천억을 투입하고도 2023년 해수유통 결정으로 미뤄 놨다. 수질개선 업체만 대박을 난 채, 책임을 훗날에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다. 2050년 준공으로 미뤘으나 계화도와 천양지차인 새만금 전체 공정률은 1/10에 불과해 재차 연장도 우려된다. 노령화·인구감소를 계산하면 2050년 전북인구 ‘120-30만 붕괴’도 예상돼 ‘들어올 사람 없는 새만금’이 전망된다.
타지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는데 ‘새만금공항‘만 임기 후인 24년 착공, 28년 준공으로 미뤘다가 2030년으로 연기했다. 새만금공항은 수질개선 4조3천억 18.1%에 불과한 7800억이 들어가 국제공항도 의문이고, 공기 연장에 의구심도 확대된다.
이런 상황에 새만금공항 지역 정치인까지 수십 배가 들어갈 가덕도공항에 앞장서는 어처구니다. 울릉공항은 새만금공항과 비슷한 6633억을 들여 25년 개항 목표로 착공했다. 제주제2공항과 흑산공항도 추진한다. 무안공항(전남)·청주공항(충북)에 추진 중인 서산공항(충남) 지역 정치인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준공 연장이 의심된다. ‘LH토지부’와 ‘삼성MOU’ 재판이 우려된다.
특히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 사업 43개 중 수도권 22개, 영남 8개, 충청 6개, 강원 3개, 전남 2개 등으로 전북은 완전 소외됐다. 전라선 고속화, 전주-김천, 완주산단-익산식품클러스터, 대구-광주 달빛철도, 새만금-목포, 익산역 유라시아 거점역 등 전북이 요구한 6개 사업에서 전라선만 포함됐으나 전남 사업이다. 엄청 홍보만 하던 지자체 ‘뒷북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를 넘나들며 투표하는 부산·경남과 충청·강원이 더욱 개발된다. ‘몰표=홀대‘로 집토끼보다 산토끼에 대접이다. 전북은 더민주에는 ‘잡은 물고기’, 국민의 힘에는 ‘남의 물고기’ 신세로 양쪽에서 무관심이다. DJ·노무현 정부에 이어 더민주 집권기에도 소외되면 전북 미래는 암담하다./편집국장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