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익산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촉구

 

- 진보당익산지역위, “민관합동조사기구 구성,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

 

 

 

진보당 익산시지역위는 31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익산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째 들어내자”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익산지역위는 “LH발 투기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원정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전북이 LH 투기사건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3월 15일 익산시는 개발정보로 이윤 취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LH 시행 소라산 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전북개발공사 부송4지구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지역위는 시의 조치를 환영하나 시 특별감찰만으로 시민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다. 전수조사도 감사관실 자체조사에 믿을 시민은 없다”며 “자체조사가 아니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언 발에 오줌 누기 소극 감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경자유전 헌법정신은 사문화돼 LH 투기뿐 아니라 최근 국회의원, 공무원, 광역 및 기초의원 땅 투기 의혹이 대부분 농지 불·편법 투기로 확인되기 때문이다”며 “전북은 19년 농업인구가 20만4124명이며 농가 수가 9만4735호인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록된농업경영체는 무려 14만9093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가 수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업경영체는 농사보다 투기목적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등록 농업경영체에 대한 불·편법 토지 소유현황 전수조사로 농지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라”며 “익산지역위는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시청과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와 항의 피켓팅 등 시민과 함께 항의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익산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