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보상책 ‘정세균’ 총리 전달

 

 

 

 

 

 

 

전국원전동맹, 원전 인근 보상책 ‘정세균’ 총리 전달

 

원전 셧다운 등 관리 결함과 원전 인근지역 국민불안감 보상방안 제시

 

 

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부안군수)은 23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정세균 국무총리 면담을 진행하고 원전 인근지역 보상책 등을 전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정 총리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행안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원정동맹은 이번 면담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지난 수십 년 간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지역균형발전과 현 정부 지방재정분권 기조와도 일치하고 예산지원으로 실질적 방사능 방재가 가능해 원전 주변 안전이 대폭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태풍으로 원전 셧다운, 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 수소제거장치 결함 등으로 원전 인근지역 주민 불안감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비롯한 각종 정부의 원전정책에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출범 후 전국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인구 수 314만 명)가 가입해 활동하며 각종 원전 사건·사고에 대한 성명서·논평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지속 요구해 왔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군수는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 목소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가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조속한 입법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부안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