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필요 없는 ‘새만금 담수호’에 4조3천억+α

 

 

 

 

 

칼럼.hwp

0.02MB

 

 

 

 

<칼럼> 필요 없는 ‘새만금 담수호’에 4조3천억+α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29일부터 신시·가력 배수갑문 운영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로 확대했다.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수유통을 해왔으나 주간 일시 개방에 그쳤고 개방시간 확대는 수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는 말이다. ‘담수호’를 필수라며 4조3천억을 들이더니 해수유통을 해 왔으며,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확대하겠다는 거다. 황당·무책임 극치다. 용수공급을 위해 완전 담수화냐, 완전 해수유통이냐, 결정도 늦었는데 천문학적 예산에도 5급수이니 해수로 ‘희석稀釋’시켜 수질이 좋아지면 용수로 활용할 수 있나?

 

 

 

 

 

 

 

 

 

내년이면 새만금 31년째(만30년)다. “1991년 총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부터 8500만 평에 농사짓고, 3500만 평 호수를 조성하겠다.”며 착공했다. 전두환의 한강종합개발(82-86)이 끝나자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은 건설업체 먹거리 및 관련 기관 일거리 차원으로 훗날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노태우가 착공했다. “새만금 임해공단을 21세기 한국산업 중심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 고군산에 연 5천만 톤 하역능력 국제항이 들어서 서해안 관문이 될 것입니다.” 기공식 노태우 연설문 일부다. 현재 신항만은 단 1톤 하역능력도 없고, 준공된 ‘새만금 산단’은 131만7천 평에 가동업체 7개뿐이다. 30년을 허송하는 사이 바다도 항구도 없는 ‘경북 구미시’나 ‘충북’이 전북 수출액 4배 안팎이다.

 

 

 

 

 

 

 

 

 

방조제·방수제·동서도로 착공이나 준공을 전후해 새만금 기폭제가 됐다며 ‘끝없는 희망 고문(?)‘을 할 뿐 전체 공정률은 1/10 정도다. 최근 준공된 동서도로를 달려보라. 심포 앞 ’거전 갯벌’ 외에는 양쪽 다 망망대해다. 해변 높은 지역만 드러났고 갈수록 깊어져 수심 25m 안팎에 이르는 곳도 있다. 1-2m 매립과 10-20m 매립이 똑같은 돈이 들어갈까?

 

 

 

 

 

 

 

 

 

‘일제 36년’에 육박하는 내년 새만금 예산만 착공 당시 총예산인 1조3164억이다. 아무리 예산을 늘려도 ‘16대 강’이요, ‘서해투석西海投石’으로 처음부터 사기였던 8500만 평을 만들려면 (1백 년에 1백조)를 각오해야 한다. 노태우·YS·DJ·노무현·MB·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단군 이래 최초 ‘일곱 정부’가 추진한다. 도지사만 이름도 가물거리는 강상원·이강년·조남조·유종근(2대)·강현욱·김완주(2대)·송하진(2대) 등 ‘7명에 10대 째’다.

 

 

 

 

 

 

 

 

특히 시화호가 실패했음을 알면서도 올해까지 계화도 농지 4300만 평을 사들일 4조3천억을 투입했다. 도민 대다수가 해수유통을 바라고 실패가 명확한데 전북도는 ‘엄중한 책임‘은커녕 5년간 수질 개선을 더해 보겠다는 황당 발상이다.

 

 

 

 

 

 

 

 

새만금 담수호는 전혀 필요 없다. ‘만경·동진·섬진·금강 용담댐 등 4대강이 유입되고 부안댐’까지 수자원이 넘쳐나며 ‘대간선 수로’와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새만금 지척까지 유입돼 ‘연결 수로만 확보’하면 된다. ’필요 없는 새만금호를 필수적(?) 담수호’로 오도誤導하고, 전북 국비로 4조3천억을 탕진했다. 85만 평 익산제3산단 19개인 1600여만 평 산단을 토지 보상 후 조성할 금액이다. 하수관거 등 수질 개선 대기업에 놀아났다는 비판이다.

 

 

 

 

 

 

 

 

산란을 위한 물고기가 거센 갑문을 통과하고, 내부는 5급수이니 ‘떼죽음’이 반복된다. ‘산란 악영향'으로 외해 수산물도 감소해 “1991년 전북 수산업 생산량은 12만4819t으로 충남 8만6618t보다 많았으나 2017년 전북 7만9206t인 반면, 충남은 16만2957t이였다.“ 충남·전남은 두 배로 급증했으나 전북만 급감해 매년 5천억 손실이다. 통선문通船門을 갖춘 해수유통을 하면 계화·심포·하제항을 활용할 수 있어 가력항도 불필요해진다.

 

 

 

 

 

 

 

 

해수유통으로 추가 매립주장이 나오나 사실이 아니다. 바깥 ‘해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경·동진강을 가두어 내부 ‘홍수’에 대비할 만큼 매립한다. 내년까지 새만금 매몰비용(sunk cost)' 14조7188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10여 조가 투입된다. 27조만 잡아도 익산제3산단 119개인 1억 평 산단을 토지 보상 후 조성할 금액을 전북 국비나 어민 손해로 부담했다. 책임은커녕 훗날에 떠넘기는 ‘해수유통 폭탄 돌리기(?)’로 무책임의 극치다./편집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