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코로나뿐이 아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최초로 2만 명이 감소했다. 출생아도 30만 명 이 붕괴돼 사상최초 20만 명대로 급감한데 이어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으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됐다. 코로나로 맞선도 꺼리며 ’아파트 폭등’에 기존 직원도 길거리에 내몰리는 ’청년 취업난’으로 ‘결혼기피·지연’이 심해진 지난해 후폭풍은 올해 말부터 가시화된다. 출생아는 더욱 감소하고 인구감소는 심해질 조짐이다. 2020년 ‘한국 인구감소 원년’에 전부터 감소한 지방인구는 더욱 급감해 ‘지방소멸 가속화‘가 현실이 됐다.
2020년(이하 연·월말) 전국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보다 -2만838명인 5182만9023명이다.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최저인 27만5815명으로 30만이 붕괴되며 2019년보다 -10.7%로 급감했다. 작년 사망자는 30만7764명으로 재작년 대비 3.1% 늘어 출생아 보다 3만1949명이 많으니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출생아는 2017년 40만이 무너졌고 지난해 30만도 무너졌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진 것은 통계청이 1970년 공식 출생통계 작성 이후 최초다.
통계청은 4년 전, “2029년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했는데 9년이나 당겨졌다. 노령화도 심화됐다. 지난해 60대 이상 인구비율은 1244만 가량으로 24%에 달했으나 10대 이하는 16.9%다. 미래 경제활동 인구는 줄고, 부양할 고령층은 급증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아파트 폭등·교육비 급증 등으로 결혼기피·지연이 일상화됐고, 결혼해도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는 1-2년 늦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심화될 전망이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2018년 3746만 명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
인구감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내수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 및 국민연금 적자전환이 빨라진다. 반면, 급증하는 노령인구로 청년층 부담은 가중되고 국가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래 전부터 급감하는 광역시도 지방과 시군 지역은 대부분 ‘소멸’을 우려한다. 1960년 2499만 전국인구 중 전북 239만(9.56%), 전남 355만(14.2%)으로 호남거주자는 594만에 달해 전국 23.77%를 차지했다. 1988년 1월 광산군이 편입돼 광산구가 되며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데 이어 ‘광역시’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전국인구 5183만4302명 중 전북 180만5204(3.48%)·전남 185만0557(3.57%)·광주 145만1993명(2.8%)으로 호남인구는 510만7754명(9.85%)으로 급감했다. 60년 만에 23.77%에서 9.85%로 점유율이 급감했다.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만 도청소재지 프리미엄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 13개 시군이 감소한다.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군은 2만 명대이며, 최고 적은 장수군은 2만2천명이다.
1966년 최고 17만5044명이던 부안인구가 급감하는 사이 전국인구가 2498만에서 5183만(207.5%)으로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사회적 이동’이 없었다면 부안인구는 36만3216명이어야 하는데 11월 5만2237명만 남았다. 출향 2·3세를 합해 31만여 명이 외지에 살고 1/7만 남았다.
부안군 H면 H초등과 B·C초등은 한때 학교마다 7백 명이 넘어 국민학교 시절 3개교 학생만 2천 명이 넘어 운동회는 지역 대행사였다. 그러나 학생수 급감으로 B·C초등은 B초등으로 통합됐으나 20명가량이고, H초등도 엇비슷해 전부 합쳐도 50명 정도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을 주며 '아기 더 낳기'와 '위장 전입 성 주소이전'이 성행하나 직장을 찾아 떠나면 그만이다. 공장과 기업유치가 헛구호에 그쳐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가 차단돼 주민이주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정부 결혼·출산정책도 둘째 2500만원, 셋째 5천만 원 지원 등 획기적 대책이 절실하다. 연 ‘25조’ 저출산 예산은 둘째 50만과 셋째 25만에 줄 돈이다. 다문화 대신 중국 등지에서 인권유린에 내몰린 북한주민 입국에 관심을 쏟자. 아파트 건립과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결혼장려특별법’, 제2혁신도시 등 ‘낙후지역 집중개발법’ 등도 절실하다. 수도권 기업규제와 지방기업 우대, 공공기관·대학·특목고 지방이전 등 총체적 대책이 절실하다./편집국장 고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