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몽니·띵깡·꼼수·떼법’ 선거법 협상!

<칼럼> ‘몽니·띵깡·꼼수·떼법’ 선거법 협상!

'몽니'는 '띵깡=뗑깡'과 비슷한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이다.

'몽니쟁이'라는 명사와 '몽니부리다·몽니 사납다'는 용언도 있다.

'몽니'는 ‘투정·심술·훼방·트집·욕심’이 뒤섞인 말이다.

‘몽니‘는 DJP 연합이 흔들릴 때 쯤, 언어·예술 감각이 뛰어난 JP가 거론하며 회자膾炙된다.

그가 “'내각제개헌'을 어기면 불행한 종말이 올 것”이라며 DJ 대통령에 놓던 으름장이 대표 '몽니'다.

약자가 강자에 부아가 치미니, 발목 잡듯 부리는 것이 몽니다.

"나 밥 안 먹어, 공부 안 해!"로 속 썩이는 어린이 행위가 몽니다.

'띵깡(부리다)'도 비슷하다.

’꼼수‘는 ’치사한 수단·방법’이고, ‘억지‘ 부려 목적을 달성하는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말도 있다.

각종 사업이나 공사, 혹은 우량기업이 들어와도 ‘몽니·띵깡·꼼수·떼법’부터 부린다.

시위·농성으로 몸값을 올리거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론플레이도 능수능란하다.

보상금을 올리거나 마을 발전기금 및 이장 등 뒷돈 챙기기도 허다하다.

○○시민단체니 ××환경단체가 엉뚱한 논거로 발목을 잡거나 강성노조 해악도 많다.

열심히 공부한 정식직원이 목소리 큰 사람에 내몰리고, 성실한 공직자가 민간인 발목잡기나 너도나도 대접해달라에 속수무책인 상황은 ‘민주화 그림자’다.

국가손실이 되고 피해는 국민이 부담한다.

‘몽니·띵깡·꼼수·떼법’ 총집합체가 선거법 협상에서 나왔다.

장기 국회파행으로 ‘위축된 경기와 민생’은커녕 ‘발목잡기’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도 정치권 특권폐지와 광역·기초의회 통합축소 등 ‘대들보’는 무시하고, 검찰개혁이나 교육개혁 등 ‘티끌’만 본다.

“가장 욕심 많고 얼굴 두꺼우며 배신·변절을 잘하지 않으면 정치를 말라.”는 말까지 회자된다.

정치권은 4+1(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는 교섭단체도 아닌 정당이나 창당도 안한 ‘대안신당’이 포함된 집합체가 예산안을 처리하더니 4+1+1(자유한국당)까지 극한 대립이다.

4+1+1+1(북한)은 발사체를 쏘아대며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최근 ‘4+1 협의체’는 ▶지역 253석· 비례 47석 유지 ▶연동형 비례 상한 30석 ▶석패율제·권역별 비례대표 포기라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지역구는 한 석도 못 줄여 지금과 별 차이 없다.

(내년 전북국가예산 증가율 8.1%)는 세종29.7%, 울산28.2%, 인천18.2%, 경남16.8%, 광주14.8%, 부산12.9%, 경기12.2%, 충남11.9%, 충북11.6%, 강원11.6%, 제주11.4%, 대전9.5%에 뒤진 13등인데 4+1 협의체 원내대표 급 5명 중 3명이 전북이다.

밥그릇(금배지) 챙기기만 전국 1등이다.

2013년 5월, 사상최초로 <충청인구>가 호남권을 넘어선 이후, 6년6개월 만인 올 11월말. 39만4253명이 많은데 합의안은 호남이 한 석 많다.

충청권은 “호남 지키려 충청 선거구 도둑질로 33만8647명 인구에도 한 석인 세종시를 제물로 삼았다.”고 항변한다.

2016년 4월, 총선 3개월 전에도 더민주(문재인), 국민의 당(안철수), 국민회의(천정배), 통합신당(박주선), 신민당(박준영), 민주당(김민석), 정의당, 무소속, 칩거파(손학규·정동영) 등등 범야권이 “온갖 꽃이 어지럽게 피고 많은 사람이 각기 주장을 펴는” 백화제방백가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 상태로 ‘부스booth(노점·매점·점포) 정당’ 시대였다.

2016년 총선에는 21개 정당이었는데 올 12월 17일 기준, ‘34개 정당’이 등록됐고, 창당준비위 결성신고만 16개가 있어 ‘50개 정당’이 될 수도 있다.

‘룸room(안방) 정당’ 시대로 금배지가 좋긴 좋은가 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에 맞서 ‘비례한국당(가칭)’ 카드를 꺼내 여권이 긴장한단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비례대표로 의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역토대가 강고한 민주당·한국당은 보전받을 비례의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당이 자매정당으로 지역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정당득표율만큼 비례의석을 대부분 가져갈 수 있다.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에서, 비례의석은 비례한국당에서 차지하면 원내1당도 유력하다.

이에 비례민주당도 생길 소지가 많다.

정당 숫자만 가장 많아질 개연성이 짙다.

‘몽니·띵깡·꼼수·떼법’이 난무하는 선거법 협상이다./편집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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