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대 최저’ 국가예산, ‘사상 최대’ 둔갑술!

<칼럼> ‘역대 최저’ 국가예산, ‘사상 최대’ 둔갑술!

둔갑술遁甲術이나 ‘거리를 줄이는 도술’인 축지법縮地法을 믿은 적이 있다.

둔갑술은 ‘실체를 감추거나 변신시키는 술법’이다.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 및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사상 최대’와 ‘2년 연속 7조원 대’ 운운하거나 예산 확보를 자신과 연계시키는 홍보자료 배포로 부산하다.

언론도 무비판 대서특필한다.

막대한 홍보예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2014년 송하진 호 출범 후 한 해도 전북국가예산(전북몫)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넘어선 적이 없다.

전북몫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져 내년이 ‘역대 최저’다.

반면, 충남·충북·세종·인천·경남·전남·광주·울산 등은 여야가 바뀌거나 말거나 전북도 증가율을 훨씬 능가했다.

홍보인지 둔갑술인지 주민 현혹眩惑만 능수능란하다.

내년 전북몫으로 7조6058억을 확보해 ‘2년 연속 7조 돌파’했다고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거창하게 회견했다.

정부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전북예산·증가율·점유율)은

2014년 335.8조(6조1131억·점유율1.82%)에서

15년 375.4조·11.8%(6조150억 –1.6% 1.6%)

16년 386.7조·3.01%(6조568억 0.7% 1.56%)

17년 400.5조·3.56%(6조2535억 3.2% 1.56%)

18년 428.8조·7.06%(6조5685억 5.03% 1.53%)

19년 469.6조·9.51%(7조328억 7.06% 1.49%)

20년 512.3조·9.1%(7조6058억 8.1% 1.48%)로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에 못 미쳐 갈수록 ‘최하 점유율’이다.

정부 예산 증가율에 뒤처진 전북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 19년 -1조5157억, 20년 -1조7180억으로 (6년 누적 –7조3159억)이다.

2014-18년 정부예산이 93조(27.7%)나 폭증한 사이 전북도는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5년 연속 6조원 대 달성達成’ 운운하며 ‘역대 최고·최대‘ 운운했다.

꼴찌 급인데 과대포장·허장성세였다.

내년 512.3조 중 2014년 점유율 1.82%인 9조3238억을 확보해도 누적부족액 보전에 턱없다.

그런데 처음부터 7조 원대 확보가 목표였다.

내년 7조6058억은 512.3조 중 (1.48%로 역대 최저)다.

내년에만 1조7180억 손해다.

전국최고 지지율 (전북이 전년 대비 올 정부예산 증가율 9.51%보다 적은 7.1% 증가)에 그쳤으며, 내년에도 (정부예산 증가율 9.1%보다 적은 8.1% 증가)에 그쳤다.

(올 전북몫 증가율 7.1%)는 인천 15.2%·강원 14.8%·전남 13.5%·광주 11.9%·경남 10.4%·충남 9.9%·부산 9.8%·대전 8.5%보다 저조했다.

(내년 전북몫 증가율 8.1%)도 세종 29.7%, 울산 28.2%, 인천 18.2%, 경남 16.8%, 광주 14.8%, 부산 12.9%, 경기 12.2%, 충남 11.9%, 충북 11.6%, 강원 11.6%, 제주 11.4%, 대전 9.5%에 뒤진 것이니 입이 다물어진다.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마다 ’사상 최대‘ 아닌 곳이 없다.

전북도 전년도보다 늘었으니 사상 최대라는 식이다.

단 1원만 늘거나 0.1%만 늘어도 ’사상 최대‘다.

그러나 전북 점유율은 갈수록 하락해 ‘사상 최대‘는 과대포장·허장성세다.

다른 지역과 비교를 뺀 눈가림 현혹이다.

새만금 예산이 1조4024억으로 올보다 25.4% 증가했으나 별도 예산이 아닌 내년 7조6058억에 포함됐다.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므로 6조2034억이 실제 전북몫이다.

매년 5천억 수산물 감소에 내년에만 1조4024억이 건설업체 및 새만금 기관 봉급 등으로 들어간다.

전북은 내년까지 매몰비용埋沒費用(sunk cost)' 13조4024억과 수산물감소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 10여 조 등이 손해다.

전주시 국비는 참담하다.

군산시는 전북몫 증가율에도 훨씬 저조한 3.1%(318억) 증가한 1조536억을 확보했다고 대서특필됐고, 익산시도 고작 4.1%(280억) 늘어난 7152억을 확보했다고 시장이 회견을 하거나 ’7천억 시대 개막‘이라며 호들갑이다.

국회의원마다 “국비확보는 다 했다.“는 식인데 전국 지자체 중 꼴찌 급 ’역대 최하‘ 점유율을 ’사상 최대‘로 둔갑시키는 초능력(?)만 탁월하다.

예타 면제됐다고 ’공항 확정‘ 플래카드로 도배했던 새만금공항 ‘잼버리 이전 개항‘은 잊은 듯 현 정부와 송 지사 임기 말 2년이 지난 24년 착공해 28년 준공(?) 계획인데 무안공항 경유 KTX 2단계 1800억이 반영돼 개통이 2년 당겨진다.

활주로 연장 설계비 10억에 착공비 10억,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비 반영과 실내공원 10억도 반영돼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몰표 덕분에 출세만 하는 장·차관에 총리만 나오면 뭐하나? 낙후 전북에는 예산 한 푼이 절실하다.“는 메아리가 공허하다./편집국장 고재홍>

======================================

<칼럼> ‘역대 최저’ 국가예산, ‘사상 최대’ 둔갑술!

칼럼.hwp

칼럼.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