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쓰레기봉투가격, 하수도사용료 오락가락 행정 및 광역상수도 연구용역” 질타

임형택 의원 “쓰레기봉투·하수도가격 오락가락

행정·광역상수도용역” 질타

 

 

임형택(영등2·삼성·부송동) 시의원이 27일 제216회 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쓰레기 봉투가격과 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 오락가락 행정 및 광역상수도 용역 문제점”을 질타했다.

 

 

 

임의원은 “시는 16년 쓰레기봉투 가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했다. 시는 당시 ‘환경부 요금현실화율에 따라야 하고, 처리비 증가로 재정적자가 증가해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20ℓ기준 4백원에서 16년 540원, 18년 8백원으로 인상해 전북평균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식물 수수료는 단독·공동주택은 kg당 42원에서 16년 63원·18년 84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자는 141원에서 193원으로 인상했다. 하수도사용료는 행자부 현실화율에 따라 높여야 한다며 16년부터 20년까지 매년 25%씩 인상계획을 추진해왔다”며 “당시 시의회도 집행부가 강력 주장하는 인상 불가피성을 수용해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회고했다.

 

 

또한 “18년 쓰레기봉투 인상이 물가상승과 주민부담을 주어 8백원에서 16년 기준인 540원으로 조정했고 이번 회기에는 가계부담 민원이 계속된다며 하수도사용료 조정 5개년 계획을 종료하고 19년 사용료를 18년 기준으로 인하해 쓰레기봉투 4억, 하수도사용료 18억 정도 부담경감이 될 전망”이라며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시민 어려움을 고려해 인하는 이해하나 시민생활 영향을 고려치 못한 행정으로 집값에 물가까지 비싼 익산을 떠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고, 오락가락 행정행위로 행정불신도 우려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매우 걱정되는 것이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시민 54%인 주로 동지역은 자체수돗물, 46%인 주로 면지역은 광역수돗물을 공급받는다. 1백%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 시민은 매년 원수구입비 인상분 40억, 물이용부담금 34억 등 총 74억 수도요금을 더 부담해야 돼 수자원공사 요금은 갈수록 더 올라갈 것이다”며 “쓰레기봉투 4억, 하수도사용료 18억 인상으로 고통이 들끓는데, 매년 74억 세금인상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간선수로 수질은 1급수B로 15년 간 수질검사에 문제가 없었고 2급수 이하인 서울·부산보다 훨씬 깨끗하며 시는 66년간 단수사태가 없었고, 전북에서 가장 싸고 안전한 수돗물을 먹는데 시는 ’광역상수도 1백% 전환목적‘으로 5억3천만원을 들여 올해 1월부터 내년 7월까지‘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고, 신흥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계획으로 신흥공원 토지매입비 138억도 세웠다”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대간선수로에 발생치도 않은 오염위험을 강조해 자체정수장 수돗물 불안을 가중시키고 광역상수도 전환추진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푼이 아쉽고 고단한 시민에 요금인상 투명한 정보제공 및 충분한 공론화가 전제돼야 하며 상수도는 시와 시의회만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추진에 4백억이면 해결 가능한 대간선수로 관로설치 여부 등 자체정수장을 유지하면 필요한 대안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과업지시 내용을 추가·수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임형택 의원 “쓰레기봉투가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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