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북도가 외지 폐기물 집하장인가?

<칼럼> 전북도가 외지 폐기물 집하장인가?

“전북이 외지 폐기물 집하장集荷場입니까? 원하는 기업이나 대학은 안 오고 굴지 기업은 줄도산하거나 폐쇄되며 전북국가예산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기존 익산 낭산폐기물 처리도 아득한데 임실·군산까지 외지 폐기물이 반입된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북 상황은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안팎 곱사등이‘다.

2017년부터 “군산조선소·군산전북대병원·한국GM(제네럴모터스)·익산넥솔론·전방·옥시·전주휴비스·BYC·서남대 ...” 등등 우수수 폐쇄되거나 매각위기 및 투자축소 기업과 학교만 늘어났다.

다른 곳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는데 전북 업체만 폐쇄됐다.

한국전력이 설립하는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가 1순위로 선정됐다.

반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서남대 폐쇄에 따른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요원한데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한국농수산대학‘을 분할해 타지에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18년 전북인구 추락세는 가히 보배롭고 진귀하다.

익산시는 지난해 6125명이 줄어 29만4062명으로 급감하고 12개월 연속 인구가 추락하는 매우 진귀한 사상초유史上初有·전대미문 前代未聞(들어 본 적이 없음) 사태다.

‘전북대도약시대‘를 표방한 전북도는 지난해 무려 1만7775명이 줄어 185만과 184만이 연쇄 붕괴돼 183만6832명으로 급감해 ’전북대추락시대‘다.

올 정부예산안이 469.6조로 9.51%나 증가했으나 전북국가예산은 7.1%가 증가한 7조328억으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친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1.82%→15년 1.6%→16년 1.56%→17년 1.56%→18년 1.53%로 줄다가 19년 469.6 조 중 7조328억으로 (1.497%로 역대최하)다.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은 건설업체 등으로 흘러가고 실제 활용예산은 5조9210억에 불과하다.

전북몫 증가율 7.1%는 인천(15.2%)·강원(14.8%)·전남(13.5%)·광주(11.9%)·경남(10.4%)·충남(9.9%)·부산(9.8%)·대전(8.5%)보다 저조하다.

전북도와 총선을 앞둔 무능한 정치인들은 ‘사상최대·역대최고’ 운운하며 공로인 양, 플래카드만 요란하다.

전주시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발전시설 계획은 주민반발에 정치권까지 나서 관심사다.

OCI군산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2015년부터 6차례 발생해 근로자와 주민이 전전긍긍이다.

익산산야는 화강암 폐석산에 폐석과 석분 및 다른 폐기물로 “익산益山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으로 전락했고, 백년익산산하청百年益山山河淸”이다.

(익산낭산 폐석산 H환경)에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수백 배인 맹독성 지정폐기물이 천문학적으로 불법매립돼 업자 등이 구속됐다.

원상복구가 시작됐으나 수천억 복구비 부담은 물론 폐기물을 이적할 타지의 극구 반대가 뻔해 완전복구는 요원하다.

(익산함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서 지난해 말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주민 집단암 발병과 관련 있다고 여기는 주민대책위는 철저 수사와 불법행위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달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제출했다.

청정전북에서도 대표 청정지역인 임실 신덕면에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A업체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시 토양 350여 톤을 반입해 군민이 격하게 반발한다.

특히 해당부지는 정읍·김제시와 임실군 등에 매일 평균 4만3천여 톤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와 직선거리 2.1km에 불과해 식수원 오염 가능성으로 도민들이 크게 반발한다.

토양정화시설 등록허가 권한은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의해 임실군과 관련 없는 광주시 등록지 변경허가에 따른 것이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광주시가 허가철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폐유 등 750톤도 지난 24일, 환경부 지정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 B업체에 옮겨져 보관 중이다.

인천 남동공단 업체들이 배출한 것으로 음성과 원주 공장창고에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환경부의 군산으로 이동명령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전북은 산업화에 소외됐으나 그나마 청정지역임을 자위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된다.

전국관점으로 보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 무수한 업체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이 어렵다.

’힘 세고 똑똑한 분(?)‘들이 밀집돼 사는 지역이라 매립지 허가도 극히 어렵다.

수도권 이외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영남권도 비슷하고 관광지역으로 외국인까지 엄청 몰리는 강원·제주도 어렵다.

충청지역도 최근 세종시 개발 등 유력정치인들이 포진 한데다 주민반발도 거세고 그렇다고 전국에서 주민성향이 거세다는 전남에도 어려우니 전북에 화학공장 등 위험성 있는 공장입주나 폐기물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도권 등 타지에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위험물 취급 및  생산공장이 힘없는 전북에 쏠릴 수 있어 엄격한 ‘입주심의’ 등 주의가 요망된다.

‘산단 미분양 ’에 곤욕을 치르는 도내 지자체가 특히 유의할 대목이다.

한국쓰레기가 미국이나 훨씬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로 가지 못하고 필리핀에 위장수출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위험성이 많은 업체는 폐기물도 악성이 많다.

“광역시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 매립장 허가 등에 엄중 심사를 통해 금배지만 노리는 무능한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유독 많은 ‘힘없는 전북’이 폐기물 집하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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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북도가 외지 폐기물 집하장인가?

“전북이 외지 폐기물 집하장集荷場입니까? 원하는 기업이나 대학은 안 오고 굴지 기업은 줄도산하거나 폐쇄되며 전북국가예산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고 기존 익산 낭산폐기물 처리도 아득한데 임실·군산까지 외지 폐기물이 반입된다니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북 상황은 설상가상雪上加霜에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안팎 곱사등이‘다. 2017년부터 “군산조선소·군산전북대병원·한국GM(제네럴모터스)·익산넥솔론·전방·옥시·전주휴비스·BYC·서남대 ...” 등등 우수수 폐쇄되거나 매각위기 및 투자축소 기업과 학교만 늘어났다. 다른 곳 조선소나 자동차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는데 전북 업체만 폐쇄됐다. 한국전력이 설립하는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가 1순위로 선정됐다. 반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서남대 폐쇄에 따른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요원한데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한 ’한국농수산대학‘을 분할해 타지에 가져가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2018년 전북인구 추락세는 가히 보배롭고 진귀하다. 익산시는 지난해 6125명이 줄어 29만4062명으로 급감하고 12개월 연속 인구가 추락하는 매우 진귀한 사상초유史上初有·전대미문 前代未聞(들어 본 적이 없음) 사태다. ‘전북대도약시대‘를 표방한 전북도는 지난해 무려 1만7775명이 줄어 185만과 184만이 연쇄 붕괴돼 183만6832명으로 급감해 ’전북대추락시대‘다.

올 정부예산안이 469.6조로 9.51%나 증가했으나 전북국가예산은 7.1%가 증가한 7조328억으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친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1.82%→15년 1.6%→16년 1.56%→17년 1.56%→18년 1.53%로 줄다가 19년 469.6 조 중 7조328억으로 (1.497%로 역대최하)다. 7조328억 중 새만금 1조1,118억은 건설업체 등으로 흘러가고 실제 활용예산은 5조9210억에 불과하다. 전북몫 증가율 7.1%는 인천(15.2%)·강원(14.8%)·전남(13.5%)·광주(11.9%)·경남(10.4%)·충남(9.9%)·부산(9.8%)·대전(8.5%)보다 저조하다. 전북도와 총선을 앞둔 무능한 정치인들은 ‘사상최대·역대최고’ 운운하며 공로인 양, 플래카드만 요란하다.

전주시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장 발전시설 계획은 주민반발에 정치권까지 나서 관심사다. OCI군산공장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2015년부터 6차례 발생해 근로자와 주민이 전전긍긍이다.

익산산야는 화강암 폐석산에 폐석과 석분 및 다른 폐기물로 “익산益山이 ‘손산損山'이나 ‘해산害山’으로 전락했고, 백년익산산하청百年益山山河淸”이다. (익산낭산 폐석산 H환경)에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 수백 배인 맹독성 지정폐기물이 천문학적으로 불법매립돼 업자 등이 구속됐다. 원상복구가 시작됐으나 수천억 복구비 부담은 물론 폐기물을 이적할 타지의 극구 반대가 뻔해 완전복구는 요원하다. (익산함라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 지하에서 지난해 말 폐기물이 대량 발견돼 주민 집단암 발병과 관련 있다고 여기는 주민대책위는 철저 수사와 불법행위자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이달 25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제출했다.

청정전북에서도 대표 청정지역인 임실 신덕면에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A업체가 기름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시 토양 350여 톤을 반입해 군민이 격하게 반발한다. 특히 해당부지는 정읍·김제시와 임실군 등에 매일 평균 4만3천여 톤 식수를 공급하는 옥정호와 직선거리 2.1km에 불과해 식수원 오염 가능성으로 도민들이 크게 반발한다. 토양정화시설 등록허가 권한은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한 관련법에 의해 임실군과 관련 없는 광주시 등록지 변경허가에 따른 것이란다.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광주시가 허가철회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에서 하역을 거부당한 폐유 등 750톤도 지난 24일, 환경부 지정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 B업체에 옮겨져 보관 중이다. 인천 남동공단 업체들이 배출한 것으로 음성과 원주 공장창고에 옮기려다 하역을 거부당하자 환경부의 군산으로 이동명령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전북은 산업화에 소외됐으나 그나마 청정지역임을 자위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된다. 전국관점으로 보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에 무수한 업체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이 어렵다. ’힘 세고 똑똑한 분(?)‘들이 밀집돼 사는 지역이라 매립지 허가도 극히 어렵다. 수도권 이외 지역을 물색해야 하는데 영남권도 비슷하고 관광지역으로 외국인까지 엄청 몰리는 강원·제주도 어렵다. 충청지역도 최근 세종시 개발 등 유력정치인들이 포진 한데다 주민반발도 거세고 그렇다고 전국에서 주민성향이 거세다는 전남에도 어려우니 전북에 화학공장 등 위험성 있는 공장입주나 폐기물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도권 등 타지에서 입지선정이 어려운 위험물 취급 및  생산공장이 힘없는 전북에 쏠릴 수 있어 엄격한 ‘입주심의’ 등 주의가 요망된다. ‘산단 미분양 ’에 곤욕을 치르는 도내 지자체가 특히 유의할 대목이다.

한국쓰레기가 미국이나 훨씬 가까운 중국, 일본, 러시아로 가지 못하고 필리핀에 위장수출된 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위험성이 많은 업체는 폐기물도 악성이 많다. “광역시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 매립장 허가 등에 엄중 심사를 통해 금배지만 노리는 무능한 정치인과 지자체장이 유독 많은 ‘힘없는 전북’이 폐기물 집하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