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공노, “공무원 삐끼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

<김태권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익공노, “공무원 삐끼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태권)가 10일 “공무원을 ‘삐끼’로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라는 성명에서 “헌법 거주이전 자유와 동법에 국민은 주거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단체장이나 고위간부는 헌법위 존재하는 무소불위 편법주의자입니까?”라며 시대착오적 인구늘리기를 엄중 경고했다.

 

 

이어 “삐끼는 술집에 손님 끌어오는 알바를 지칭하는 은어나 속어다. 인구늘리기가 공무원 삐끼만들기와 뭐가 다른지”라며 “승진과 인사, 금전보상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하질下質 정책에 조합원은 자존감이 짓뭉개진 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실정이며 스트레스로 “출근이 두렵고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익산 엑소더스(인구탈출)는 근시안적 인구정책 결과로 책임은 역대 단체장과 정책결정 고위간부에 있다”며 “출산과 사망, 사회와 경제, 주택 및 실업 등 사회경제 전반 종합대책은 없고 인구늘리기 구호만 있던 익산시 아니던가요? 세계적 추세 인구감소를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더 이탈될 텐데 대책이 한 개라도 있는가? 그때는 10명씩 데려오라고 할 것인가” 반문한 후, “바쁜 조합원에 인구늘리기까지 수인케 하는 시장과 집행부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인구정책을 중지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없는 새 정책 시행을 엄중 경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 “인구정책계는 인구증가 시책 부서지 조합원이 옆 지자체에서 사람 빼오라는 지시와 몇 명 빼왔는지 숫자를 세는 부서가 아님을 주지하고 올바른 계 운영이 되도록 각성하고 1백년을 내다볼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을 조합원 대표로서 엄중 경고하니 흘려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익산시 불법조장 인구늘리기를 중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제출할 것이고 인구늘리기를 승진과 접목시켜 검찰조사까지 받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국민권익위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며 “인구늘리기 부작용을 경험한 조합원은 사례를 노조에 알려 전 조합원이 경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무원노조총연맹에 속한 전국 지자체, 각 연맹과 연대해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 인구늘리기 중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성명을 가름했다.

 

 

한편,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후, 공무원에 전입을 유도하고 전북대 수의과대학 기숙사생 전입, 전북과학교육원 직원전입, 통·이장 미전입자 전입, 출산장려금 확대 등 조례개정, 식품클러스터 직원전입을 강조하며 인구부서를 설치하고 우수부서 직원 포상 해외여행, 출산장려금 및 전입대학생 10만원 지급 등 무수한 대책이 나왔으나 지난해 12개월 연속 인구감소로 총 6125명이 급감해 29만4062명이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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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공노 성명서 원문>

 

공무원을 “삐끼”로 만드는 인구정책 결사반대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와 동법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하였거늘 지자체 공무원이 그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단체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헌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편법주의자들입니까?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삐끼”라는 말 아십니까? 수도권 등지에서 술집에 손님 끌어오는 알바를 지칭하는 은어 내지 속어입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공무원을 삐끼만들기와 뭐가 다른지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승진과 인사를 미끼로,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하질(下質)의 정책에 우리 조합원들은 오늘도 자존감이 짓뭉개진채 울며 겨자먹기로 따르는 실정이며 매일 받는 스트레스로 “출근이 두렵고 싫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요즘입니다.

오늘날 익산시의 엑소더스는 근시안적 인구정책에 따른 결과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역대 단체장과 단체장 주변에 정책결정 고위간부들에 있음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산과 사망, 사회와 경제, 주택 및 실업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전반에 총합적인 대책은 없고 그저 인구만 늘려보자는 구호만 있던 익산시 아니었던가요? 왜 오늘날 전 세계적인 추세의 인구감소현상을 우리 조합원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차 남북경협이 시작되면 더 이탈될 상황에 대한 대책이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그때는 10명씩 데려오라고 할 것 입니까?

하루가 바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일과에 추가로 인구늘리기까지 수인케 하는 익산시장과 시 집행부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인구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인구정책계는 인구증가 시책을 만들어야 하는 부서이지 조합원들이 옆 지자체에서 사람 빼오라는 지시와 몇 명 빼왔는지 숫자를 세는 부서가 아님을 주지하고 올바른 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자는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을 만들 것을 1,500여 조합원의 대표로서 엄중 경고하니 결코 가볍게 흘려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일 이후 노동조합은 익산시의 불법조장 인구늘리기를 그만 중지케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을 준비하여 제출할 것이고 현 인구늘리기를 승진과 접목시켜 검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인구늘리기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조합원 계시면 꼭 사례를 노동조합에 알려 전 조합원이 경계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속한 전국의 지자체, 각 연맹과 연대하여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구늘리기를 중지키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천명하는 바입니다.

제6대노조 김태권 김병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