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주는 곰이 넘고 되#’이 챙긴 새만금

<칼럼> ‘재주는 곰이 넘고 되#’이 챙긴 새만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다.

‘계주생면契酒生面‘도 “계모임 술로 생색을 낸다.“는 뜻이다.

반면, 술·안주(새만금예산 올해 8947억)는 곰이 혼자 부담하고 안방에 곳간까지 내주어 돈은 되#이 벌며 재주를 넘느라 한 해 5천억 원 안팎 수산물 감소를 본다면 올해만 1조3947억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곰보다 훨씬 미련한 멍텅구리다.

일제36년(만35년)에 육박하는 새만금28년(만27년) 간 전북이 처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천혜 황금어장으로 무수한 어패류와 해조류 및 갑각류 등이 서식했다.

부안 하서·계화면만 20여 개 김 가공공장, 소라 가공공장으로 공장마다 5-10여명 고용 인력으로 흥청댔다.

5개 염전 629ha도 사라졌다.

특히 수산·양식업은 축산처럼 '사료'도 필요 없고, '육묘·이앙·비료·농약·용수·배수·수확·탈곡' 등 복잡한 벼농사와 판이하다.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건설업체 살리기 토목사업(?)’임을 알기 위해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을 알아보자.

’새만금 기회비용‘은 산단이나 농지를 위해 수산·양식업과 염전 등을 포기한 손해액수+ 다른 곳에 산단 등을 조성할 수 있었던 25조라는 새만금 총예산 등이 있다.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이었으므로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4만1백ha=1억2천여만평 ‘농지계획’이 ‘농지 30%, 산단과 도시·관광·생태환경용지 70%’로 바뀌어 수산·양식업을 못한 손실은 비슷하나 산단 등이 늘어 공사기간이 폭증해 기회비용은 무한정 늘어난다.

총예산도 184만 도민 한 가족(3인)에 4076만원을 줄 25조까지 늘어났다.

84만5천평 ‘익산제3산단’ 109.37개인 9242만평을 토지보상하고 ‘산단조성’ 할 금액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25조로 어림없다.

“4대강이 아닌 16대강으로 전체 공정율은 1/10 안팎”이다.

최소 50조에서 1백조가 들어간다.

느닷없는 초대규모 태양광 계획은 관련업체 챙기기와 매립이 황당할 정도로 경제성 없는 지역을 패널로 덮어 ‘끝내기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7년 ‘물막이 10년, 토론회‘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전북 어업생산량이 ’1990년 15만234톤→2015년 4만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고 공개됐다.

이어 “충남은 ‘1990년 6만3895톤→2014년 14만6064톤→2015년 11만6918톤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며, “2015년 전북생산액이 (4만3903톤) 1848억원이므로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하지 않고도, 1990년 15만234톤만 유지했다면) 6323억 수입이 예상돼 (2015년만) ‘4300억’ 어업손실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1~2015년까지 누적 어업손실액은 현재(17년)가치로 약 7조3800억원 로 추정”되며 “(충남처럼) 어업생산량 증가나 생산유발 효과는 미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했다면 수산물 감소는 조 단위이고 회나 탕으로 부가가치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몇 조 손실이다.

28년 간 최소 10조는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4조5100억원 새만금공사가 재벌 건설업체만 배 불렸다.”는 보도다.

보상비와 3조를 넘어선 수질개선비,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비, 시행기관 천문학적 인건비, 청사와 사무실 건립비 및 유지비, 왕궁축산시설 매입비, 홍보관과 33센터 건립비, 2820억 고군산군도진입도로 등이 빠진 것이다.

민평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17일 공개한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착공 이후 상위 20개 업체 수주액은 3조2,454억에 달했다.

4조5,100억 72%다.

현대건설 9,166억, 대우건설 6,639억, 대림산업 5,716억, 롯데건설 1,674억, 현대산업개발 1,110억, SK건설 1,069억, 계룡건설 1,016억, 포스코건설 969억, 삼부토건 909억, 한라 780억이 1-10위로 총 2조9,037억원으로 전체 64%다.

11~20위도 한양, 금광기업, 극동건설, 대건, 남양건설, 한신공영, 금솔개발, 흥성, 삼호토건, 도영종합건설이다.

전북업체는 18-20위 흥성 53억, 삼호토건 28억, 도영 26억 뿐으로 수주액은 107억으로 0.2%란다.

재벌업체 지역사회 환원실적도 거의 없다.

한강종합개발이 1986년 끝나자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을 노태우가 87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 1991년 착공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류된 건설업체와 관련재벌도 적지 않다.

역대 행정가(?) 등에 고군산군도 토지소유자 및 매입자도 있다는 풍문이다.

별도 책정되는 것이 아닌 한 해 5천억 수산물 생산감소로 초토화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올해만 8947억을 부담해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전북도는 새만금예산만 따로 뽑아 ‘사상최대 8947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도민을 가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28년 됐으면 눈치 챌 만도 하건만 ’끝없는 수렁‘에 ’끝없는 올인(몰빵)‘을 한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농식품부새만금관리계·전북도·부안군·김제·군산시 관련부서,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에 80명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출범하면 새만금 봉급자만 450명 안팎이 될 조짐이어 ’장밋빛 청사진‘만 양산할 ’기득권 세력화‘가 우려된다.

공사업체 직원을 뺀 숫자다.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취사선택取捨選擇‘으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요트 등 관광레저, 4대 핵심인 ’산단·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가 지금도 훨씬 빠르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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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주는 곰이 넘고 되#’이 챙긴 새만금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이 챙긴다.”는 속담이 있다. ‘계주생면契酒生面‘도 “계모임 술로 생색을 낸다.“는 뜻이다. 반면, 술·안주(새만금예산 올해 8947억)는 곰이 혼자 부담하고 안방에 곳간까지 내주어 돈은 되#이 벌며 재주를 넘느라 한 해 5천억 원 안팎 수산물 감소를 본다면 올해만 1조3947억 손해를 보는 것으로 곰보다 훨씬 미련한 멍텅구리다.

새만금은 천혜 황금어장으로 무수한 어패류와 해조류 및 갑각류 등이 서식했다. 부안 하서·계화면만 20여 개 김 가공공장, 소라 가공공장으로 공장마다 5-10여명 고용 인력으로 흥청댔다. 5개 염전 629ha도 사라졌다. 특히 수산·양식업은 축산처럼 '사료'도 필요 없고, '육묘·이앙·비료·농약·용수·배수·수확·탈곡' 등 복잡한 벼농사와 판이하다.

‘단군 이래 최대 황당한 건설업체 살리기 토목사업(?)’임을 알기 위해 ‘기회비용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을 알아보자. ’새만금 기회비용‘은 산단이나 농지를 위해 수산·양식업과 염전 등을 포기해 손해를 보는 액수+ 다른 곳에 산단 등을 조성할 수 있었던 25조라는 새만금 총예산 등이 있다. ‘황무지’가 아닌 ‘황금어장’이었으므로 기회비용은 막대하다. 4만1백ha=1억2천여만평 ‘농지계획’이 ‘농지 30%, 산단과 도시·관광·생태환경용지 70%’로 바뀌어 수산·양식업을 못한 손실은 비슷하나 산단 등이 늘어 공사기간이 폭증해 기회비용은 무한정 늘어난다. 총예산도 184만 도민 한 가족(3인)에 4076만원을 줄 25조까지 늘어났다. 84만5천평 ‘익산제3산단’ 109.37개인 9242만평을 토지보상하고 ‘산단조성’할 금액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25조로 어림없다.

“4대강이 아닌 16대강으로 전체 공정율을 1/10 안팎”이다. 최소 50조에서 1백조가 들어간다. 느닷없는 초대규모 태양광 계획은 관련업체 챙기기와 매립이 황당할 정도로 경제성 없는 지역을 패널로 덮어 ‘끝내기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2017년 ‘물막이 10년, 토론회‘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전북 어업생산량이 ’1990년 15만234톤→2015년 4만3903톤으로’ 약 70% 감소했다.“고 공개됐다. 이어 “충남은 ‘1990년 6만3895톤→2014년 14만6064톤→2015년 11만6918톤으로’ 약 2배로 증가했다.”며, “2015년 전북생산액이 (4만3903톤) 1848억원이므로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하지 않고도, 1990년 15만234톤만 유지했다면) 6323억 수입이 예상돼 (2015년만) ‘4300억’ 어업손실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91~2015년까지 누적 어업손실액은 현재(17년)가치로 약 7조3800억원으로 추정”되며 “(충남처럼) 어업생산량 증가나 생산유발 효과는 미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남처럼 두 배로 증가했다면 수산물 감소는 조 단위이고 회나 탕으로 부가가치가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 해 몇 조 손실이다. 28년 간 최소 10조는 훨씬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4조5100억원 새만금공사가 재벌 건설업체만 배 불렸다.”는 보도다. 보상비와 3조를 넘어선 수질개선비,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비, 시행기관 천문학적 인건비, 청사와 사무실 건립비 및 유지비, 왕궁축산시설 매입비, 홍보관과 33센터 건립비, 2820억 고군산군도진입도로 등이 빠진 것이다.

민평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17일 공개한 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착공 이후 상위 20개 업체 수주액은 3조2,454억에 달했다. 4조5,100억 72%다. 현대건설 9,166억, 대우건설 6,639억, 대림산업 5,716억, 롯데건설 1,674억, 현대산업개발 1,110억, SK건설 1,069억, 계룡건설 1,016억, 포스코건설 969억, 삼부토건 909억, 한라 780억이 1-10위로 총 2조9,037억원으로 전체 64%다. 11~20위도 한양, 금광기업, 극동건설, 대건, 남양건설, 한신공영, 금솔개발, 흥성, 삼호토건, 도영종합건설이다. 전북업체는 18-20위 흥성 53억, 삼호토건 28억, 도영 26억 뿐으로 수주액은 107억으로 0.2%란다. 재벌업체 지역사회 환원실적도 거의 없다.

한강종합개발이 1986년 끝나자 전두환 시절, “전혀 경제성이 없다.”던 새만금을 노태우가 87년 대선공약으로 추진해 1991년 착공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연류된 건설업체와 관련재벌도 적지 않다. 역대 행정가(?) 등에 고군산군도 토지소유자 및 매입자도 있다는 풍문이다.

별도 책정되는 것이 아닌 한 해 5천억 수산물 생산감소로 초토화된 전북몫국가예산에서 올해만 8947억을 부담해 다른 사업을 못하는데 전북도는 새만금예산만 따로 뽑아 ‘사상최대 8947억’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도민을 가리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28년 됐으면 눈치 챌 만도 하건만 ’끝없는 수렁‘에 ’끝없는 올인(몰빵)‘을 한다. 국무총리실 새만금지원단·농식품부새만금관리계·전북도·부안군·김제·군산시 관련부서, 새만금사업단·새만금산단사업단·새만금개발청에 80명 새만금개발공사까지 출범하면 새만금 봉급자만 450명 안팎이 될 조짐이어 ’장밋빛 청사진‘만 양산할 ’기득권 세력화‘가 우려된다. 공사업체 직원을 뺀 숫자다.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취사선택取捨選擇‘으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요트 등 관광레저, 4대 핵심인 ’산단·공항·항구·관광’에 집중투자가 지금도 훨씬 빠르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