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중단" 촉구

 

전북공무원노조,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중단" 촉구

 

 

 

 

전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3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도의회 회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의원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됨과 동시에 예산사용처를 정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많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재량사업비 폐지를 공언했던 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도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부활을 시도하려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익산 등 지방의회는 적폐 대상인 재량사업비를 전면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하는 회견 후, 도내 지방의회를 장악한 더민주 전북도당을 항의방문해 재량사업비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5억5천만 원 가량인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의원과 업자 등이 대거 구속되자 지난해부터 편성치 않기로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