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10년, 김제국도대체(흥사-연정) 설계변경 12차례

착공 10년, 김제국도대체(흥사-연정) 설계변경 12차례

 

- 보상지연과 ‘예산반납’ 연례행사, 김제시 동지역 보상지연도 한 몫

 

- 당초 09년착공 16년 준공계획, 2020년으로 미루고도 공정율 60% 부지하세월

 

- 2020년 넘기면 ‘최대 늑장사업?’ 우려

 

 

 

 

익산국토청이 시행 중인 ‘흥사~연정’ 간 김제시 관내 국도대체도로(국대도)가 당초 2016년 준공계획을 2020년 준공으로 미루고도 착공 10년째인 현재까지 공정율 60%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여 최대 ‘늑장사업’ 현장이 될까 우려된다.

 

 

 

 

이는 국토청 보상구간인 ‘면’지역은 보상이 2011년 완료됐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터덕거려 적은 시공예산도 소화하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가 됐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설계변경만 총 12회에 달해 ‘혈세 먹는 하마‘ 구간으로 전락했다.

 

 

 

 

익산국토청은 총 1367억여원을 들여 김제시 연정동 소산~흥사동 관망대 삼거리까지 국도 23호선 10.3km에 노폭 20m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김제시 관내 국대도’를 2009년 착공해 2016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착공 10년째인 올해 예산 120억3100만원을 합해도 올해까지 전체예산은 총예산 1367억여원의 66.3%인 906억여원에 그치고 공정율도 현재까지 60%에 불과해 2016년 준공계획은 2020년 준공으로 일치감치 미뤄졌으나 이것도 지켜질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이유는 ‘도로법’에 의해 익산국토청 보상구간인 ‘면’지역은 2011년 보상이 완료했으나, 김제시 보상구간인 ‘동’지역은 김제시 예산부족으로 전체 보상액 191억 마련이 늦어져 공사도 늦어졌다는 것.

 

 

 

 

때문에 시공사 현장인력 임금과 현장사무소 관리비만 연간 15억원 안팎에 달하는데 공시기간 장기화로 시공사 부담증가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극히 적은 예산도 소화하지 못해 2012년 69억, 2013년 68억, 2014년 20억에 달하는 등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

 

 

특히 각종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설계변경 횟수만 12 차례에 달해 ‘혈세 먹는 하마(?)’ 구간으로 전락했으나 잔여 예산만 460억에 달해 2020년 준공도 차질이 우려된다.

 

 

 

김제시민들은 “익산국토청 도로개설이 착공 10년째에도 보상을 끝내지 못하고 예산반납이 연례행사였다는 것으로 최대 늑장사업 현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동’지역 보상이 지연되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토부가 보상하는 방향전환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행 도로법에는 ‘국도’ 부지 보상비는 ‘읍·면’ 지역은 국가가, ‘동’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부담토록 규정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보상비 부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등 전국적인 현상이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김제 고재홍 기자>

 

 

 

 

(사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