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송하진호, 내년 전북국가예산 8조 확보해야

<칼럼> 송하진호, 내년 전북국가예산 8조 확보해야

더민주 송하진(1952~) 지사가 70.6% 지지율로 재선됐다.

광범위한 지역구와 텃밭 싹쓸이에, 경북 구미시장까지 당선되는 더민주 압승 분위기에서 전북지사가 30% 정도를 타당후보에 내준 것은 송 지사에 만만치 않은 비판여론이 엄존함을 보여줬다.

 

송 지사는 유학자 간재艮齋 전우 田愚(1841~1922) 선생 수제자인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1882~1956) 선생을 조부로, 서예계 거목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1913~1999) 선생을 부친으로 둔 명문가 출신이다.

김제에서 출생해 초등학교를 거쳐 익산 남성중, 전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와 중앙에서 관료생활을 하다가 민선 전주시장 두 번을 역임하고 2014년 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번 재선됐다.

송 지사가 인품이 온화하고 청렴한 것도 집안내력과 무관치 않다.

시장과 지사 재임 중 인사나 사업 관련 잡음에 휘말리지 않은 것도 그의 특장점이며,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도민은 없다.

 

그러나 송 지사 성적표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저조하다.

선거 중에는 “무능한 도지사 바꿔야 산다.”는 플래카드가 도내 전역을 도배했다.

송 지사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친환경상용차자율주행기반 글로벌특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과 세계잼버리 성공 준비, 친환경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공약했다.

이런 애매모호한 공약보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 8조원 확보>를 실현하라.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18년 국가예산을 보자.

14년 정부예산총액은 335.8조였고 이중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니 전국에 해마다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으로 (4년 누적액수는 -4조822억)에 달한다.

올해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가져온 6조5천억 대를 ‘역대최고·최대‘ 운운하는 어처구니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축소됐다.

‘역대최대라는 새만금예산’도 전북국가예산에 포함돼 그 안에서 늘어난 것이어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비율)이 축소됐다.

새만금만 따로 떼어 ‘역대최대’ 운운해 도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한 해 5천억 가까운 수산물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부안·김제·군산 경제기반이 초토화되는데 5만여 명 청소년 며칠 야영대회가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까?

수산물감소 5천억+새만금 8947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변산반도 기존 펜션도 은행이자도 안 나올 정도 최악의 불경기인데 잼버리를 명분으로 전북몫국가예산 내에서 늘어나는 새만금예산 증액이 아닌 <전북몫국가예산 자체를 8조원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1/5도 안 끝나 끝없이 전북국가예산에서 부담하고, 공정은 중앙 건설업체가 독차지 하다시피 하는 새만금을 ‘해수유통과 통선문 기능을 갖춘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요트와 조정 등 내·외부 관광산업 육성, 농지개발 대폭축소, (관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가능지만 산단 신속개발, 공항과 항구 집중투자, 새만금 SOC 상당 부분 교량으로 설계변경 등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내년 국가예산 8조원 대 확보> 두 가지만 달성해 보라.

송 지사는 역대최고 업적을 남긴 도지사로 기록될 것이다.

새만금 공정전환이 늦어지면 복구비용만 엄청 늘고 '끝없는 수렁'에 진퇴양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취재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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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하진호, 내년 전북국가예산 8조 확보해야

더민주 송하진(1952~) 지사가 70.6% 지지율로 재선됐다. 광범위한 지역구와 텃밭 싹쓸이에, 경북 구미시장까지 당선되는 더민주 압승 분위기에서 전북지사가 30% 정도를 타당후보에 내준 것은 송 지사에 만만치 않은 비판여론이 엄존함을 보여줬다.

송 지사는 유학자 간재艮齋 전우 田愚(1841~1922) 선생 수제자인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1882~1956) 선생을 조부로, 서예계 거목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1913~1999) 선생을 부친으로 둔 명문가 출신이다. 김제에서 출생해 초등학교를 거쳐 익산 남성중, 전주고, 고려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와 고려대 대학원에서 각각 행정학 석사 및 박사과정을 거쳤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북도와 중앙에서 관료생활을 하다가 민선 전주시장 두 번을 역임하고 2014년 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번 재선됐다. 송 지사가 인품이 온화하고 청렴한 것도 집안내력과 무관치 않다. 시장과 지사 재임 중 인사나 사업 관련 잡음에 휘말리지 않은 것도 그의 특장점이며,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도민은 없다.

그러나 송 지사 성적표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상당히 저조하다. 선거 중에는 “무능한 도지사 바꿔야 산다.”는 플래카드가 도내 전역을 도배했다. 송 지사는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친환경상용차자율주행기반 글로벌특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과 세계잼버리 성공 준비, 친환경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화로 미세먼지 저감 등을 공약했다. 이런 애매모호한 공약보다 <내년 전북도 국가예산 8조원 확보>를 실현하라.

송하진호가 출범한 2014-18년 국가예산을 보자. 14년 정부예산총액은 335.8조였고 이중 전북 몫은 6조1131억(1.82%)이다. ’14년 대비 정부예산(증가율)은 14년 335.8조, 15년 375.4조(11.8%), 16년 386.7조(15.2%), 17년 400.5조(19.3%), 18년 428.8조(27.7%)로 매년 대폭 증가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니 전국에 해마다 역대최고·최대 아닌 지자체가 거의 없다. 전북 몫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면 ’14년 6조1131억→ 15년 6조8344억→ 16년 7조423억→ 17년 7조2929억→ (18년 7조8064억)이 돼야 한다. 반면, ’14년 (6조1131억)이던 전북예산은 15년 6조150억으로 1.6%가 감소했고, 16년도 6조568억에 그쳐 전년보다 0.7% 증가했고, 17년 6조2535억, (18년 6조5685억)에 그쳤다. 정부예산 증가율에 뒤쳐진 전북 연도별 부족예산은 15년 –8194억, 16년 –9855억, 17년 –1조394억, 18년 –1조2379억으로 (4년 누적액수는 -4조822억)에 달한다.

올해 전북 몫이 8조가 돼도 그간 누적손해액 보전에 턱없이 부족한데 5년 연속 6조원 대 ‘정체停滯’로 ‘실질적 퇴보退步’를 가져온 6조5천억 대를 ‘역대최고·최대‘ 운운하는 어처구니다. 전북예산 점유율도 ’14년 335조8천억 중 6조1131억으로 1.8%, 15년 1.6%, 16년 1.56%, 17년 1.56%, 18년 1.53%로 축소됐다.

‘역대최대라는 새만금예산’도 전북국가예산에 포함돼 그 안에서 늘어난 것이어 그만큼 다른 분야 예산(비율)이 축소됐다. 새만금만 따로 떼어 ‘역대최대’ 운운해 도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다. 한 해 5천억 가까운 수산물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으로 부안·김제·군산 경제기반이 초토화되는데 5만여 명 청소년 며칠 야영대회가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될까? 수산물감소 5천억+새만금 8947억이 도민손해로 올해만 -1조3947억이다. 변산반도 기존 펜션도 은행이자도 안 나올 정도 최악의 불경기인데 잼버리를 명분으로 전북몫국가예산 내에서 늘어나는 새만금예산 증액이 아닌 <전북몫국가예산 자체를 8조원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

1/5도 안 끝나 끝없이 전북국가예산에서 부담하고, 공정은 중앙 건설업체가 독차지 하다시피 하는 새만금을 ‘해수유통과 통선문 기능을 갖춘 조력발전,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요트와 조정 등 내·외부 관광산업 육성, 농지개발 대폭축소, (관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개발가능지만 산단 신속개발, 공항과 항구 집중투자, 새만금 SOC 상당 부분 교량으로 설계변경 등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과 <내년 국가예산 8조원 대 확보> 두 가지만 달성해 보라. 송 지사는 역대최고 업적을 남긴 도지사로 기록될 것이다. 새만금 공정전환이 늦어지면 복구비용만 엄청 늘고 '끝없는 수렁'에 진퇴양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취재국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