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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 앞장(정치)청와대선개혁정부정당도당당정청 2018. 1. 16. 10:53
전북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운동 앞장
-16일, 유관기관·시민단체와 함께 서명운동 확산 서명식 개최
▶지방분권 국가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자체 아닌 ‘지방정부’ 위상 확립, 자치입법·행정권·조직·재정권 보장 등 포함
▶전북도, 균형적 자치분권과‘균형’가치의 헌법 반영 건의
▶전북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동학농민혁명정신’ 반영 추진
전라북도는 16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주민,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일환으로 서명식을 개최했다.
서명식에는 지방 4대협의체를 대표해 송하진 지사, 도의회 정호용 부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김명지 전주시의장과 전북지방분권협 이병렬 위원장,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전북본부 김택천 대표, 전북도여성단체협 신종화 회장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치권의 적극 개헌논의 촉구를 위해 2월 말까지 추진한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내용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보충성 원리규정,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위상확립, 자치입법권·행정권·조직권·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설치 등이다.
전북도는 분권에 따른 지역격차 심화를 우려해 균형적 자치분권과 ‘균형’ 가치의 헌법반영을 건의했으며, 현재 개정안에도 반영돼 추진 중으로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
전북도는 1월 초부터 도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서명부스를 운영하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과 의미를 담은 배너부스를 설치해 시민참여를 유도한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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