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새만금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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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신설, 공공매립 등“새만금 속도 높인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 주재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오후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차 새만금위를 주재했다.

 

회의에 앞서 이낙연 총리는 제5기 새만금위 민간위원 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및 활성화방안,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잼버리부지 매립,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논의했다.

 

 

 

 

논의 주요내용은 정부는 새만금전담공사를 신설해 매립이 전무하다시피 한 국제협력용지(52㎢), 관광레저용지(36.8㎢, 旣매립지 3㎢ 제외), 배후도시용지(10㎢) 매립을 주도키로 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은 최대 3조원으로, 정부 등의 현금출자, 현물출자(새만금사업지역 매립면허권)를 통해 우선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뿐 아니라 새만금 재원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부대사업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사를 정식 출범시키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3 세계잼버리대회부지(8.84㎢)는 대회일정을 감안해 농식품부가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2년 12월 이전 매립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매립과 인프라 적기구축을 통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겠다며 “공공주도 매립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되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우선 조성하고, 투자수요 등을 감안해 민간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전주 고재홍 기자>

국무총리 제19차 새만금위원회 - 2017.12.6. 정부서울청사

 

위원님 여러분 새만금 위원을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큰 권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위원장을 맡아주신 이형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 전에도 전라북도에 쭉 계시면서 이 일에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익숙하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 측 위원들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시니까요. 특별한 인사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착공된 게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애가 타는, 그러다 더러는 실망도 하고 화도 나는, 한때는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좀 지친, 그런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6년에 비하면 앞으로 수 년 동안은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시기에, 보람을 느끼실 만한 시기에 새만금위원회에 동참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선은 새만금 개발, 특히 매립 등등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나 또 현지와의 여러 논의 끝에 그런 문제를 전담하는 공사를 따로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송하진 지사님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좋겠다 해서, 가칭 새만금공사를 만들기로 하고,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금명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이미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공사를 설립하고, 빠르면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서두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열리도록 유치가 돼 있고요. 그 잼버리대회 부지가 바로 새만금입니다. 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는 용지가 매립이 되고 부지가 정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이제까지는 좀 만만치 않았는데, 저희가 내부에서 정리를 끝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하고, 일단 그러려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잼버리대회를 치르고 일정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광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오늘 논의가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잼버리대회는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 정부 때 열리게 됩니다만, 다음 정부가 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서도로, 남북도로 하는 인프라의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도 들어오게 되고 다른 시설들도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프라 예산은 내년도에 꽤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년의 두 배 정도 규모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을 새만금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현지주민들과 늘 만나고 현장에서 사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오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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