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조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전북공무원노조 "재량사업비 폐지“ 촉구

 

-“선거의식한 선심성 예산”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연맹(전북공노)은 15일 "지방의원들이 선거를 의식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한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공노는 이날 도의회 회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방의원 재량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사용처를 정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에 많은 논란이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된 전북도의원 사례를 소개하고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전북도의회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 1인당 5억5천만 원 가량인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구속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올 추경부터 편성치 않기로 했다.

 

 

 

 

전북공노는 "시군의회도 법령이나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등 행정절차에 근거한 제도를 활성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