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

 

 

 

 

‘더민주당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

 

 

‘도민 눈높이정책을 개발하고 관심과 참여 유도 성과’

 

 

 

 

더민주당전북도당은 20일 도당에서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은 박재만 원내대표 사회로 진행됐고 김춘진 도당위원장, 조현 이재명 손가락 혁명군 전국 상임 대표, 박우정 고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도민이 직접 참여해 도민이 필요한 정책을 실현시키는게 도민행복의 지름길이다. 지속적으로 도민 공모접수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아파트관리비절감 정책으로 우수 공약상을 수상한 이정님씨는 “더민주당에서 이런 공모를 해 감사하다. 대한민국 70%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분들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에 큰상을 주신 것에 감사 하다. 최선을 다해 군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당비전위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민 공모 우수공약을 실시했다.

 

 

 

 

모집기간은 지난 2월 7일부터 3월7일까지 진행했고 민간부문 35건, 기관 22건 등 총 57건이 접수됐다.

 

 

 

 

선정된 공약은 아파트관리비절감 정책, 호동골 매립장을 이용한 시민캠핑장 조성사업, 민주교육문화지정 등 민간 3건과 고창군 서남권 전력에너지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1건 등이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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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있음)

 

2017. 4.20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비전위원회

 

 

 

도민공모 우수공약 시상식

 

◙ 개요

◯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참신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

◯ 모집기간 : 1차 ‘17.02.07~’17.03.07 / 2차 수시

◯ 접수방법 : 이메일, 전화, 방문

◯ 응모 공약 수 : 57건(민간부문 35, 기관 22)

 

◙ 선정된 우수공약

◯ 선정건수(총4건) : 민간부분 3건, 기관부문 1건

◯ 선정공약 : 아파트관리비절감 정책, 호동골매립장을 이용한 시민캠핑장 조성사업,민주교육문화유산 지정(제1호 동학농민혁명), 서남권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우수공약 내용

1. 아파트관리비 절감 정책

▷ 제안자 : 이정님 아파트입주민권익연대 대표(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 선정사유

① 민생공약으로 현장에서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아파트입주민권익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② 주거 형태 중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비중이 70%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 규정은 입주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관리자 중심이라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활동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생공약’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요 제안 내용 : 아파트 수시감사 기관 신설, 법・제도 개선 TFT 구성

▷ 추진계획

①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예)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통한 입주자 중심의 관리 지원

예) 김부선 씨와 같은 난방열사, 전기요금열사, 공사비열사 등 다양하나 현장 활동가가 매우 많음. 이들과 함께 아파트 절감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

예) 중앙난방식의 난방비, 한전과의 단일계약에 따른 전기료 부과체계, 청소요원에 대한 이중등록 문제, 장기수선충당금 및 예비비 등 비용 관리와 지출, 행정처분 의무공개를 통한 입주다의 알권리 확대 등

② 공동주택관리 전담 인원 증원 및 아파트 수시 감사기관 신설 검토

예) 현재 지자체 및 구청 당 1명의 전담요원으로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음. 전담인원 증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체계를 정상화와 수시 감사기관 설치를 통해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 검토

③ 수요자(입주자) 중심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위한 TFT 구성

예) 하자보수 또는 안전관리 등에 대해 ‘할 수 있다’로 규정된 모호한 법규정은 관리자 중심이라고 해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예) 공동주택관리법 제도개선 규정의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및 국토교통부 의견을 받아 법제처의 심사결정’에 따르고 있지만 ‘수요자(입주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규정이 없거나 적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호동골매립장을 이용한 시민캠핑장 조성사업

▷ 제안자 : 심형보(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 위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2동 851 호동골자연생태공원(전주시 양묘장, 구 매립장)

▷ 선정사유 : 도시 근거리 캠핑장 조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 행복시대를 열어감

▷ 주요 제안 내용

① 호동골생태공원에 가족 캠핑장 조성 : 현재 조성된 생태공원을 많은 생태환경교육의 장으로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 생태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②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시

③ 차가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1박2일 캠핑장 조성

 

3. 민주교육문화유산 지정(제1호 동학농민혁명)

▷ 제안자 : 황태규

▷ 위치 : 전라북도 일원

▷ 사업내용

①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민주제도에 대한 국가적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유무형의 유산을 선정 관리하고 민주교육관련 근거법 재개정, 촛불ㆍ집강상 수상근거법 제정, 주관 운영기관 민주교육 문화원 법인 설치 및 조직구성

② 민주교육문화원 설립, 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민주교육문화 축제 개최, 민주주의 무명지사 상징 공간 구축

※ 제1호 동학농민혁명 민주교육문화유산 지정: 기타 제2호 4.19혁명, 제3호 부마항쟁, 제4호 5.18광주민주화운동, 제5호 6.10항쟁, 제6호 촛불혁명 등

▷ 사업비: 1000억(국비)

 

4. 서남권 전력에너지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

▷ 제안자 : 고창군

▷ 위치 :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일원, 영광군 흥농읍 일원

▷ 선정사유

① 지역 거점 기관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발전 정책 제안

② 발전소의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농생명관광산업 제시

③ 정책 제안에 가장 열정적으로 임함

▷ 사업기간 : 2018년~2025년

▷ 사 업 비 : 4,000억원(국비 2,000억원 / 기타(한수원) 2,000억원)

▷ 사업내용 : 전력신산업 R&D 단지조성, 전력에너지 신산업단지조성, 한빛원전 온배수열 활용 클러스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