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추진

 

 

 

 

완주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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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회 및 군계획위원회 거쳐 도로 등 4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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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15년 말 기준, 도로 204개소, 공원 4개소 등 245개소로 총 128만8,014㎡, 관련 사업비는 3,099억원에 달하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해제 및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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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2015년도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해 시설 필요성 및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해 총 245개소 중 폐지검토시설 39개소, 조정(부분폐지)시설 4개소로 분류하고, 2015년도 정례회 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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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도 제20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총 43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해제 및 변경을 권고했으며, 이번 폐지․변경되는 시설은 도로 41개소, 녹지 2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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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국민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2천년 이전 결정된 군계획시설이 실효되는 2020년 7월 1일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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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2016년 7월 군계획시설(해제)검토 및 해제(안) 작성 후, 10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군계획위 심의 및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적극 검토해 군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