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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민선6기 핵심공약만 삭감” 비난 성명서<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4. 12. 24. 09:39
익산시, “민선6기 핵심공약만 삭감” 비난성명
- “익산발전 뒤흔드는 일”이라며 시의회 예산안심의 '비난'
- 집행부와 시의회 대립격화 우려
- 식물집행부도 크게 우려
내년 익산시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익산시 집행부가 시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민선6기 핵심공약 예산만 골라서 삭감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서 시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일부 부서 함열이전과 전주권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익산시립교향악단과 익산문화재단의 역사문화재단 전환예산 등 시장 핵심공약이나 주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식물집행부’가 크게 우려된다.
한웅재 부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23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 회견성명서에서 “2015년 예산에는 당연히 시민과 약속인 민선6기 핵심공약이 포함돼야 함에도 시의회는 공약사업만을 골라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는 31만 시민과 약속을 무시한 처사로 익산발전을 뒤흔드는 일이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익산시는 앞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홍보로 사업필요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한다”며 “민선6기 시장님을 비롯 1천4백여 공무원은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익산발전을 위해 현안과 부채문제 해결에 매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심의결과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청사건립, 차량등록사업소와 함열출장소 리모델링, 광역상수도 전환, 시립교향악단 운영, 역사문화재단 전환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상수도 전환은 시민과 시의원과 간담회 등 수차례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소통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익산시 미래와 시민의 안전한 삶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항의했다.
이처럼 민선6기 박경철 시장의 핵심공약과 주요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식물집행부‘로 전락이 크게 우려되는데 집행부에서 항의 성명서까지 발표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대립이 재차 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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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31만 익산시민여러분!
민선 6기 출범이후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명의 공무원들은 단 하루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익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현안사업과 부채문제 해결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민선6기 들어 재정비상체제를 선언과 함께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2015년 예산안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1970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시청사는 안전문제 뿐 아니라 사무 공간 협소로 직원들은 물론 내방하는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 신청사 건립 추진이 어려워 신청사 건립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13억원의 청사건립기금 예산’
▶ 도·농복합도시로서 북부권 주민과의 약속인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직원 일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본 청사 안전진단 결과가 위험등급이 나올 경우 사무실을 옮기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 예산’과 비가 새고 외벽의 돌이 떨어져 사고위험이 있는 ‘함열출장소 리모델링 예산’
▶ 최근 익산천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견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한 상수로에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심각한 원수 오염이 우려되는 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 예산’
▶ 자체재원부족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예술의 전당 준공을 앞두고 민간투자비 상환금과 관리운영비 등 유지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익산시립교향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 네 번의 수도를 지낸 역사적인 도시로 역사문화 연구 및 이천년 고도의 비전을 제시할 ‘역사문화재단 운영 예산’
이처럼 적시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 요구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200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모현도서관, ‘06하수관거사업, ’09하수관거사업, 익산예술의 전당은 추진 초창기부터 시의회에 보고되어 추진해 왔던 사업이며 익산예술의 전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자구책으로 익산시립교향악단 창단을 구상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전환 역시 시민들과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의 홍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익산시 미래와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2015년 예산에는 당연히 시민과의 약속인 민선6기 핵심 공약사업들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공약사업들만을 골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31만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이며 익산 발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힘으로 시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현안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과 홍보를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의 힘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선택해 주신 박경철 시장이 이끄는 민선6기가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4. 12.
익 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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