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수 익산시장후보,“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에 반대”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2014. 5. 27. 11:28
이한수 익산시장후보,“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에 반대”
이한수 익산시장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정위의 입점거리제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 정비에서 제과․제빵, 편의점, 피자, 치킨, 커피 등에 그간 적용되던 신규가맹점 입점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골목상권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골목경제를 지키는 ‘착한 규제’를 폐지하면 생활형 영세자영업자 자립의지를 꺾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는 “무조건 규제완화보다는 사회의 보편적 질서유지, 경제적 약자보호,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착한 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점거리제한은 지난 2012년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의 권고로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이 입점하면, 기존 가맹점과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빵집 5백m, 치킨집 8백m, 편의점 250m 이내에 같은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것.
이한수 익산시장후보는 “업종별 점포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하면 골목상권 및 영세업체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정위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고재홍 기자>
'시장군수관사국장비서지자체(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장교체! 부채청산!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지지 선언문 (0) 2014.05.28 박경철 익산시장 후보 “익산역사문화특별시” 추진공약 (0) 2014.05.27 익산시장 박경철 후보 “익산시 부채문제 남 일이 아니다.” (0) 2014.05.23 군산시, 정부3.0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0) 2014.05.21 새정련 익산지역 광역의원 경선후보 4곳 12명 압축 (0) 201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