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도육성주민대책위 지원예산 사용내역 공개거부

 

 

<금마면 시가지 뒤로 미륵산(왼쪽)과 용화산(오른쪽)이 보인다>

 

 

 

 

 

 

 

 

 

익산시, 고도육성주민대책위 지원예산 사용내역 공개거부

 

-“기획수사 중으로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해 없다“며 공개거부

-수사배경에 의혹 증폭,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역행, 주민의 알권리 침해

-주민, 극심한 재산권침해에 일부 단체와 교수 등은 포럼이니 책자발행, 해외답사로 예산낭비

 

 

 

‘고도보존육성사업’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익산시가 (사)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보전관리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에 지원한 자금사용 내역공개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해 자료가 없다”며 거부해 수사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도 역행한다.

 

 

 

 

특히 고도대학이니 포럼, 해외답사 등으로 일부 역사학자나 교수 및 극소수 주민만 살판이 났을 뿐, 주민들은 집이 무너져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재산권 침해만 당한다며 주민협의회에 예산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대통령 공약이던 ‘익산 금마 고도육성보존사업’은 금마와 왕궁면 일원, 121.3만㎡에 12년~2021년까지 3652억원(국비 1156억, 지방비 495억, 민자 등 2001억)을 들여 옥룡천 옛물길회복, 금마도토성 발굴정비, 전통상업. 공방거리조성, 역사문화복합센터 등 17개 사업을 추진한다.

 

 

 

즉, 금마객사와 익산향교 발굴 정비, 옛길정비, 전통상업/공방거리, 옥룡천옛물길회복, 이주단지와 주택건설, 교동마을 조성, 한옥주민센터, 역사문화복합센터, 한옥형 호텔 및 펜션숙박촌 등 역사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그러나 총 78억원이 들어갈 옥룡천옛물길회복에만 지난해 5억5천만원을 배정해 설계비로 쓰이며, 올해도 부지매입비로 본예산과 추경 등 18억2100만원만 배정돼 옥룡천은커녕 23억원의 부지매입에도 부족해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이어 옥룡천 부지매입비 11억6800만원을 올해 추경에서 ‘이주단지 조성사업비’로 예산변경을 해 옥룡천사업도 부지하세월이 돼 버렸다.

 

 

 

그러나 고도보존육성사업 내년 예산으로 1백억을 요구했으나 문체부가 30억만 반영했고, 기재부 심사에서 11억원이 재차 삭감돼 19억원이라는 쥐꼬리 예산만 반영됐다는 것.

 

 

 

 

이런 상황에 주민협의회에 지난해 국비와 시.도비 등 5천만원, 올해도 4천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나 익산시 고도육성계 K모 계장은 “지난해 5천만원 사용내역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기획수사 중이어 수사기관에 자료를 모두 제출해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고 강변하며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수사를 받는 원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며 “행정정보는 주민에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는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취지에 역행하고, 주민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다.

 

 

 

 

익산 금마면 주민들은 "사업은 터덕거려 주민들은 수십년간 재산권 침해만 당하고, 집이 무너져도 세울 수도 없는 지경인데 특정단체에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하고, 수사를 받는다니 진짜 황당하다“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본 사업에 한 푼이라도 활용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속히 개발하든가, 각종 개발 및 건축규제를 해제해야 할 판에 일부 역사교수 및 극소수 주민만 고도대학(고도육성 아카데미),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일본 나라와 아스카, 교토 등에 해외 답사, 강의료, 책자발행으로 살판이 났을 뿐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만 당하는 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