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관련>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수의원 5분발언

 

<하림 관련>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수의원 5분발언

<2013/09/02 제304회임시회 5분발언 전문>

 

향토기업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라!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전주시 제 2 선거구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15년 새만금지구의 해수유통 등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질 중간평가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수질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을 논의할 때 왕궁축산단지는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단 방류된 축산 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새만금 수질의 주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 왕궁수질개선대책으로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를 매입하여 축산폐수 발생량을 저감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올해 6월말까지 총 450억원의 축사 매입 자금이 투입되었고 기존 208개이던 왕궁 정착농원의 축산농가는 올해 126개로 39% 감소한 반면, 돼지 사육두수는 기존 11만 4천두에서 10만 8천두로 6.2% 소폭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축산 농가는 대폭 줄었는데 사육두수는 줄지 않아 축사매입사업 정책은 막대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한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된 주된 원인중 하나는 하림[계열사 (주)선진한마을], CJ[계열사 돈돈팜(주)] 등 사료업체로부터 위탁받아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기업형 농가’가 급증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발효, 계속되는 돈가 하락, 사료값 상승 등 제반 악조건으로 인해 영세한 농민들은 자신의 농장경영은 포기하고 거대회사의 자본논리에 의해“을”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의 주범으로, 또 전북도민에게는 개선되지 않는 새만금 수질의 주범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센인 특수지역에서 폐수처리 보조금 지원을 악용하는 기업의 행태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행정당국의 느슨한 단속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 한 것입니다.

 

 

 

향토기업이라는 용어는 전북도민에게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소외와 차별을 경험한 우리 전북도민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 향토기업에게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토기업은 이에 상응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게 당연지사 일 것입니다.

 

 

 

새만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향토기업이 단지 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만을 내세워 축산농가와 갑을관계를 맺고 이를 악용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는 전북도민을 분노케 하는 반(反) 사회적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1978년 익산 황등농장으로 시작한 하림은 연 매출 4조5천억(2012년 기준)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입니다. 

하지만 AI가 기승을 부릴 때 애향심에 편승하여 제품 사주기 운동으로 전북도민의 성원만을 받고 전북에는 악취와 축산폐수를, 다른 지역에는(논산)‘무취, 무방류, 무오염의’친환경 방식의 3무(無)농장을 준공하는 등 지역을 외면하는 하림의‘야누스적 이중성’은 도를 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비만 수백억이 소요되는 프로야구단 창단도 검토했던 기업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오진혁 선수 등을 배출한 도내 유일의 남자 양궁실업팀을 재정압박(1년4억 소요)을 빌미로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사회 환원 측면에서도 매우 궁색하여 익산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겨우 1억 5천여만 원 에 불과합니다.(2012년).

 

 

 

이러한 일련의 사안을 보면 하림은 향토기업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듯 보입니다.

 

 

 

진정한 향토기업이라면 그동안 전북도민에게 받은 많은 사랑을 지역에 환원하고, 새만금사업의 수질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새로운 기업윤리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축산폐수의 발생과 처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축산 농가와 향토기업은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