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회 김대중 의원 회견문 전문>

 

   

 

 

 <익산시 의회 김대중 의원 회견문 전문>

 

 

익산시 아파트의 고분양가 문제와 최근 분양한 A아파트 분양가 문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신 농민과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A아파트는 무수한 소문과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궁금증을 가지고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였고 최근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모델하우스와 아파트 분양가격에 많은 실망을 하였고, 본 의원에게 인구도 줄고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 라고 하소연과 푸념을 하셨습니다.

 

익산시민 여러분!

 

아파트 분양가는 익산시에서 위촉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A아파트는 LH공사에서 5만 3천여 평방미터의 택지를 372억원에 매입하였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 + 표준건축비로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 참고사항

   - 택지비 : 372억  ÷  53,573㎡ ×  3.3058 = 2,340,000원

             (토지매입비)  (면적)     (환산단위) (평당 원가)

   - 택지비 : 234만원  ÷  209%  = 1,120,000원

            (평당 원가)   (용적율)   (세대당 택지비)

 

 

A아파트는 평당 택지비는 234만원입니다.

 

평당원가를 용적율로 나누면 세대당 택지가격은 112만원입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 400만원을 합하면 평당 분양가는 512만원이며 가산비와 리스크 비용을 더 해도 612만원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A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32평 기준 205,770,000원(세대당)으로 평당가격이 6,646,000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평당 52만원이상 더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과다한 책정으로 32평의 경우는 세대당 16백만원에 이르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표준건축비 차액 520,000원 × 32평 = 16,000,000원(과다책정)

최근 5년간 분양아파트 중 2007년 분양한 엘드수목토 아파트가 550만원으로 책정되어 최고가를 갱신했는데 이후 물가상승율 대비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자재 폭등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점점 고층화되고 밀집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한 예로 최근 같은 시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도 같은 배산에코르 임대아파트는 평당 건축비가 360만원이라고 원가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아파트가 분양아파트인 점을 고려하여 건축비를 평당 100만원을 추가 산정해도 건축비가 460만원 정도이나 입주 모집공고를 보면 평당 건축비를 528만원으로 책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년  도	아파트명	분양가(천원)	비  고
2007	엘드수목토	5,562
2010	모현재건축	6,200
2011	비체아파트	6,540
2011	하나리움	6,650
2012	송학지역조합	6,900
2012	신동재건축	6,750
2012	배산오투그란데	6,740
2012	배산부영	6,490

익산시민 여러분!

이러한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도 익산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기능을 충실히 하여 분양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면 평당 분양가가 20~30만원 정도 내려가는 좀더 저렴한 익산시민의 내집마련 기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최근 전주시는 과다책정된 분양가 문제를 놓고 분양가심의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분양가심의 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보류결정을 내린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익산시 현실에 합당한 분양가로 조속히 조정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적의원  5분의 1이상의 발의로 본회의에 감사청구 안을 상정하여 의결 득한 후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요청, A아파트의 분양가는 물론 최근 5년간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를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전 분양가를 재산정하여 익산시민에 적정한 가격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바랍니다.

2012. 08. 29

익산시의회 의원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