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북부>국도대체,'용정~용진' 전주시 보상차질

 

 

 

 

<용정~용진 위치도>

 

 

 

 

 <소양대교 조감도>

 

 

 

<전주천교 조감도>

 

 

<전주천교 공사현장>

 

 

 

 

 

 

전주<북부>국도대체,'용정~용진' 전주시 보상차질

-전주시예산부족으로 아직 53억여원 보상 남아

-물가상승 갈수록 보상액 늘어, 전체공사비도 눈덩이

-모든 구간 국비보상 관계법령 개정 시급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청장 김일평)이 2006년 착수한 전주시(북부)국도대체우회도로 '용정-용진' 구간 중에 전주시 구간이 전주시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늦어져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완주군 구간은 전주시 구간은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터덕거려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가 크게 증가해 전체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체제에 관련규정을 개정해 보상비 전액 국고지원방안이 절실하다.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은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완주군 용진면용흥리까지 11.23km에 4차로를 개설하는 '용정-용진' 전주북부국도대체도로에 219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6년 6월 착공했다.



여기에는 ‘전주천교와 소양대교’ 등은 거의 완료한 상태로 현 공정율은 61%인데 2013년 개통되면 기준공된 상관～구이～이서～용정～춘포 34km 전주서부국도대체도로와 전군산업도로 등과 연계돼 전주도심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222필지 18만4623㎡ 토지와 지장물 보상에 68억원이 소요될 '완주군' 구간은 보상을 맡은 익산국토청 보상지연으로 1백억원으로 보상액이 늘었으나 현재 보상 완료해 비교적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익산청이 국비로 보상하는 완주군 구간과는 달리 전주시가 보상할 전주시 구간은 570필지 46만5811㎡로 보상비만 167억원에 달하나 보상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 등으로 전체 보상비는 258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402필지 40만3638㎡에 204억여원을 들여 보상완료했고, 나머지 168필지 6만2173㎡를 사들일 53억7100만원 중 올해 추경에서 20억원만 반영이 예상될 뿐 남은 33억7100만원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갈 조짐이다.



때문에 당초 219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던 용정~용진은 감리비를 제외하고도 무려 2410억여원으로 폭증해 올해 237억원을 들여도 769억여원이 남아 2013년 준공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물가변동과 보상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라 총 5회의 설계변경을 해 사업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법 시행령 제33조의3(국고보조 등)에 의거해 시구간 보상비를 부담할 전주시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용지보상에 소극적이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아 모든 구간 보상의 국비시행 등 관계법령 개정이 절실하다.



한편 용정~용진 전주북부국도대체도로에는 소양대교가 위용을 자랑하며 2009년 공사가 끝났고, 전주천교가 마무리공사가 한창이어 새로운 명물로 탄생할 전망이다./고재홍 기자>





※ 도로법시행령 제33조의3(국고보조 등)제1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공사비는 국고에서 보조하며, 보상비는 당해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