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을구, 무소속 최재승 예비후보 성명발표>

 

 

 

<익산을지역구, 무소속 최재승 예비후보 성명발표>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재승 예비후보(익산을. 무소속)는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들이 잇따라 2%대 등록금 인하률을 발표하자 대학생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최 전의원은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 사회적 논쟁과 학생, 학부모 불만 증가는 물론 상대적 부담이 높은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돼,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물가 상승률 이내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등록금 논란은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예비후보는 "최근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기성회비  인상 등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져 사립대 인상률을 넘어서는 실정이며 대학재정과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정부접근이 차단돼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을 어떻게 활용, 배분하는지, 등록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책정되며, 인상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학생이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고 강력 요구했다. 

 

 

아울러 최재승 전 의원은 "최근 서울대를 비롯 주요 국공립 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방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판결도 일방적 행정주의에 일침을 가한것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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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성명서 원문>

<익산을지역구, 무소속 최재승 예비후보 성명발표>

대학등록금 책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최재승 예비후보(익산을. 무소속)는 최근 서울지역 사립대들이 잇따라 2%대 등록금 인하률을 발표하자 대학생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과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반값 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매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과 학생, 학부모의 불만 증가는 물론 상대적 부담이 높은 농촌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물가 상승률 이내로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 논란은 지난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한다.

 

 

 

최근에는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기성회비 인상등의 영향으로 크게 높아져 사립대의 인상률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재정과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정부 접근이 차단되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학재정을 어떻게 활용, 배분하고 있는지, 등록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책정되며, 인상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교육당사자인 학부모, 학생들이 알수 있도록 공개해야한다.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국공립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잉여금 방환 청구소송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도 일방적인 행정주의에 일침을 가한것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승 예비후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