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김상기 공약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김상기 공약

 

                        - 낡은 정치 청산  지금이 찬스다-

                                                    김상기 예비후보<익산을, 무소속>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를 법제화하여      참신하고 능력있는 젊은 인재들이 폭넓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 공평과 정의의 반석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고 선진국에 확실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적입니다. 그 정치개혁의 시발점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개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형국입니다       

      - 우리 국회와 정당이 스스로 인적 쇄신을 단행하며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국회진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선수가 쌓일수록 의정활동은 소홀히 하면서 계파정치를 하고, 공청권을 행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간경향>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법안 발의 및 본회의 출석 등을 바탕으로 한 의원평가 활동에서 최우수의원 7명 중 초선 의원이 무려 6명이나 차지하고, 우수의원 10명 중에는 초선 4명, 재선 1명, 3선 5명으로 초선 강세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4선 이상 의원 중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국회의원은 전무합니다.

     - 우리 국민들은 능력 없는 다선 의원들의 퇴출을 소망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4년 3선인데 반해, 국회의원은 그  임기제한이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2. 정책 대안

     - 정치 부패가 만연한 필리핀 하원에서는 정치 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고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위해 ‘내리 4선 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주상원의원은 8년, 주하원의원은 6년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를 법제화하여 국회의원 임기를 3선(최장 1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 3선이면 국가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충분하게 봉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3선이면 충분하고, 이후에도 더욱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될 필요가 있는 인재라면 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에 도전하면 될 것입니다. 

    

3. 예상되는 효과

     - 우리 국회와 정당 내에 인적 쇄신이 자동으로 일어나 무능하고 낡은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젊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여 우리국회는 활력이 넘치는 국회가 되고, 국민들의 사랑과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 국회의원의 임기가 제한됨으로써 장기 집권 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비리가 훨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