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륵사관광지사업 예산부족으로 기보상주택 흉물방치

 

 

<조감도>

 

 

미륵사관광지사업 예산부족으로 보상주택 흉물방치

 

-주민, "관광지지정으로, 재산권행사 제약만 초래" 주장

-예산확대로 시급한 보상요구, 일부 보상 지장물 흉물처럼 방치

-30여년된 기보상 주택 등 쓰레기와 일부 무너지기도 

-보상비 시재정으로 엄두 못내, 국비보상 촉구, 한꺼번에 철거여론

 

 

익산시가 "미륵사지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며 무질서한 건축물을 철거해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관광환경을 제공한다"는 '미륵사지구관광지조성사업(이하 미륵사관광지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터덕거려 일부 보상주택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특히 사업기간이 7년간으로 장기화된데다 그나마 지연되자 주민들은 관광지지정으로 재산권에 제약만 초래했다며 '사리장엄'이 발견된 만큼 국비추진으로 조속한 시일에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이 미관상 좋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현재 미륵사지 입구 길건너 남쪽인 금마면 용순리와 기양리 일대 10만8743㎡에 전통음식점,기념품판매점, 공원과 녹지,광장과 주차장 등으로 개발하는 '미륵사관광지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미륵사지 길건너 남쪽지역을 동서로 길게 개발하는 것으로 상가 및 음식점 등 기존 건축물 철거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남원 광한루' 같이 개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착수했다.

 

 

또한 미륵사지앞 정비 및 조성기본계획연구 용역을 2001년 마치고 관광지 지정.고시를 거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간 이 사업은 2005년 착수해 2012년까지 7년간 보상비 151억원, 공사비 68억원, 상가조성 등에 12억원 등 총 231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올해까지 시비 74억7200만원만 확보돼 용역비와 보상비 등으로 투입됐을 뿐 시비로 추진되는 전체보상비 151억원에도 태부족이어 토지는 총 229필지 중 41필지, 지장물은 119건 중 38건만 보상 완료했다.

 

 

 

이처럼 사업자체가 예산부족으로 극히 터덕거려 일부 기보상 주택은 이주를 마치고 흉물처럼 방치돼 도로 뒷편으로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전면도 일부 무너진 담장 등으로 미륵사지 탐방객에 극히 좋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국비와 도비 및 시비 50:15:35 비율로 추진하는 공사비 68억원은 커녕 잔여 보상비만 76억여원에 달해 2012년 준공도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에 재산권행사에 제약받는 주민불만이 고조돼, 익산시는 2009년 미륵사지 국보급 유물 공개설명회에 참석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 국비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익산시는 흉물처럼 방치된 기보상 건물을 올해 철거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주민들은 듬성듬성 보상이 끝난 건물만을 철거하면 오히려 미륵사지 전면의 미관을 해치고 볼썽 사나운 모습이 노출될 수 있다며 전면보상후 일괄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소신섭(74) 전 도의원은 "관광지 지정만 해놓고 보상조차 터덕거려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국보인 미륵사지석탑에서 국보급 유물이 발견되는 등 익산의 상징인 이곳을 시급히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들도 "미륵사관광지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부지하세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비추진 방안을 모색하되 전면보상후 일괄철거가 미륵사지 탐방객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부분철거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