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전북권예산 사상최악

 

 

 

 

 

 

 

 

 

 

 

 

 

 

 

 

 

 <위 사진은 부안~태인 2공구 현장 사진으로 2001년 사업을 착수해 , 2002년 공사착공

 후 2010년 준공계획이나 갈수록 예산 이 줄어 착수 15년째나 준공될 조짐이다.>

<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4대강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전북권 도로현장마다 비슷한 상황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위 사진은 부안~태인 2공구 현장 사진으로 2001년 사업을 착수해 , 2002년 공사착공

 후 2010년 준공계획이나 갈수록 예산 이 줄어 착수 15년째나 준공될 조짐이다.>

<이처럼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4대강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전북권 도로현장마다 비슷한 상황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익산국토청, 전북권예산 사상최악

 

-느닷없는 익산청 도로예산 1340억원 감액사태

-"인천공항 매각을 전제로한 예산편성, 매각무산으로 감액된다 " 주장, 황당예산 사상초유의 사태

-4대강영향인듯 가뜩이나 적은 예산, 감액으로 공사중단 호소

-전북은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전남에 홀대, 감액으로 10년전 수준

-<전북홀대,4대강제외, 예산축소, 예산감액> 4중고 

 

-올 전북권 도로예산 사상최악인 2982억원

 

 

<속보>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청장 김일평) 올 ‘도로예산’이 4대강 때문인 듯 대폭 줄어 현장마다 개점휴업 상태인데, 그나마 편성됐던 '전남북 2011년 도로예산'이 느닷없이 1340억원이나 감액돼 현장마다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익산청 예산의 '전남 집중'에 '4대강에서 제외'된 전북권이 4대강 예산마련을 위해 '예산축소'에 이어 사상 초유(?)의 '예산감액' 사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비난 목소리가 커지며 전북권만  '四重苦'를 겪는다는 비판이다.

 

익산청 전남북 도로예산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6년 8435억원, 2007년 8742억원, MB정부 초기인 2009년 1조1371억원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9761억원으로 전년보다 161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2011년에는 9181억원으로 다시 580억원이 감소해 5년전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무려 22조의 4대강 사업 때문에 ‘칼질을 당한 것(?)’이라는 여론인데 익산청은 영산강에 2009년 1090억원만 반영했으나 도로예산이 대폭 감소된 2010년에는 영산강에 6820억원을 반영해 도로예산에 육박했고, 2011년에도 5512억원을 투입 중이어 “4대강 때문에 도로예산이 축소됐다“는 풍문이 근거없지 않음을 반증했다.

 

 

때문에 2001년 착수한 '부안~태인 1공구'와 '부안~태인2공구'는 2009년 각각 223억원과 168억원이 반영됐으나 2010년 65억과 60억원으로 줄고 올해도 비슷해 시공사  사무실 유지비 및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40여억원에 불과해 착수 15년이나 완공되는 등 방치되고 있다.

 

 

또한 전북 도로사업이 광주.전남에 비해 차별받은데다 4대강에서 소외 및 예산축소로 전북 도로현장 32개소 가운데 올 예산 1백억 이하 현장만 20개에 달해 여름도 되기 전,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지난 8월 23일, 익산국토청의 '2011년 하반기 도로사업 공사관계자 간담회'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계속비(지역. 물류간선) 사업은 2011년 계속비 기준 '22% 예산감액 불가피'라는 황당한 내용을 공개해 충격이다.

 

 

 

아울러 기재부와 국토부는 인천공항 매각자금 1조원을 도로예산으로 활용하러 예산편성을 했으나 매각지연으로 '계속비' 사업 전남북 33개 현장에 1340억원(전남 23개 8백억원, 전북 10개 540억원)이 감액돼 전남북 도로예산은 기편성된 9181억원에서 7841억원으로 감액돼 10년전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다.

 

 

 

이로 정읍~신태인1(2011예산 150억), 신태인~김제(185억), 군장대교(3백억), 격포~하서(250억), 진안~적상2(1백억), 황등~오산(1백억), 용정~용진(220억) 등 전북권 10개 현장은 편성예산 22%인 540억원이 감액돼 전북권 도로예산도 3522억원에서 2982억원으로 줄어 사상 최악으로 공사중단 현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민과 현장 관계자는 "국토부는 '전북홀대, 4대강소외, 예산축소'에 이어 기편성된 '예산감액'이라는 사중고를 겪는 전북권 도로현장을 방치한다"며 "인천공항 매각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주장도 해외토픽감(?)으로 이래저래 전북만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거칠게 비판했다./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