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청 올해도로예산 1340억 감액, 충격

 

 

 

 

 

 

 

익산국토청 올도로예산 1340억감액,충격

 

 

 

-4대강영향인듯 가뜩이나 적은 예산, 감액으로 공사중단 호소

 

-인천공항 매각을 전제로한 예산편성, 매각무산으로 감액된다 주장, 주먹구구식 황당예산, 사상초유의 사태

 

-실제 4대강 예산투입으로 허구예산 아닌가 비난

 

 

 

 

국토해양부 익산국토청(청장 김일평) ‘도로예산’이 5년전 규모로 줄어 상당수 도로현장이 개점휴업 상태인데 느닷없이 전남북 올해 도로예산이 1340억원이나 감액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마다 공사중단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같은 '사상 초유의 예산감액' 사태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라는 비판을 받는데 국토청은 '인천공항 매각'으로 올해 1조원의 도로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나 매각지연으로 감액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4대강 영향 때문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익산국토청의 광주. 전남북 도로예산은 참여정부 말년이던 2006년 8435억원(보상. 공사비, 감리 및 부대비 포함), 2007년 8742억원으로 일반 및 기간국도, 국도대체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산업지원도로, 혼잡도로개선 및 화물터미널 진입도로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MB정부 초기인 2009년 1조1371억원으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0년 9761억원으로 전년보다 161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2011년에는 9181억원으로 다시 580억원이 감소해 5년전 수준으로 축소돼 4대강 예산 때문에 도로예산이 ‘칼질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공사현장마다 예산이 바닥난 현장이 적지 않은데 느닷없이 지난 8월 23일, 익산국토청은 별관회의실에서 전남북 도로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과 관계공무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2011년도 하반기 도로사업 공사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국토청 자료 등에 따르면 '공사추진 당부사항'으로 예산조정 및 재정집행철저,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손으로 계속비(지역. 물류간선) 사업은 2011년 계속비 연부액 기준 '22% 정도 예산감액 불가피'라는 황당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것.

 

 

 

또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 매각으로 1조원을 마련해 전국의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민자도로 등에 투입하려 했으나, 매각지연으로 '일반국도' 사업과 달리 '일정기간 사업을 준공시키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중요 도로'인 '계속비' 사업 전남북 33개 현장에 1340억원을 감액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

 

 

 

 

때문에 전남광주는 23개 현장에 8백억원, 전북은 10개 현장에 540억원이 각각 감액될 것으로 알려져 전남북 도로예산은 기편성된 9181억원에서 7841억원으로 감액돼 10년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 예산이 적어 불과 1~2백억 예산이 배정된 계속비 사업 도로현장이 대부분인데 22%를 다시 감액하면 올해 공사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현장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빼고 나면 도대체 무엇으로 공사를 하라는 것이냐"는 거친 비난이 쏟아진다.

 

 

 

 

아울러 '인천공항 매각'을 전제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실제 4대강에 너무 과도한 예산투입으로 대폭 축소된 2011년 예산이 또 다시 감액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재홍 기자>